목차
1. 기후변화의 실태
(1) 온도상승
(2) 해수면 상승
(3) 미래의 기후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1) 이상기후현상
(2)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안 - 녹색성장
(1) 녹색성장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3) 녹색성장의 발전방향
4.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5.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1) 온도상승
(2) 해수면 상승
(3) 미래의 기후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1) 이상기후현상
(2)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안 - 녹색성장
(1) 녹색성장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3) 녹색성장의 발전방향
4.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5.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DP TV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외에도 네온사인, 의류생산, 건설분야, 쓰레기처리 등 곳곳에서 활용된다. 네온사인은 플라스마 상태로 방출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중 상당수는 플라스마를 이용한 표면처리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플라스마의 고온 성질을 이용해 철근 등의 재료를 절단, 용접, 표면처리를 한다. 공기청정기나 살균기에서 각종 미세먼지나 냄새분자, 황사,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플라스마필터다. 플라스마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매립의 경우 매립장 부족,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소각에서는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배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라스마이다. 플라스마를 이용해 쓰레기를 열분해하면 배출되는 공해물질이 기존 소각로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소각장과 매립장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피부의 주름이나 검버섯, 잡티 등의 색소질환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데도 플라스마가 이용된다. 이 같은 플라스마 치료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돼 주름과 광선 각화증, 얼굴의 양성 피부 병변치료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훌륭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모든 산업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연구와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복지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도상국의 모든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이 최우선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녹색성장을 미래의 비전으로 삼게 되면, 경제성장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가 형평성 있게 잘 배분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발전국가의 위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에 관심을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친환경의 녹색 GDP, 지속가능성 지표를 우선하여 고려하면서 환경과 복지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1) 환경 친화적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즉, 환경오염 부하가 큰 사업으로부터 작은 사업으로 녹색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오염유발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생태적 세제 개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는 보건 중심의 국토정책과 자연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내재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자연과 인간 이외의 종들은 그 존재 자체로 갖기 때문이다. 어떠한 발전이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3)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오염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인 영향 예측을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계획, 개발사업 등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생산과정에서는 청정개발체계를 만들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의식구조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기반에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철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며 기존세대들을 위한 사회재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제도상의 뒷받침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집중되면 녹색성장의 실현은 빠르고 확고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이다.
5.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실천구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여기에 병행해서 2030년까지 9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환경우려가 높은 화석연료의 비중 감소, 석유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부담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표면적인 목적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신산업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이면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정부의 국가경제 발전과 경제회생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적극적인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저탄소 친환경차, 그린카 개발에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LG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충남 태안에 준공했다. SK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탄소 경영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삼성은 3조원대의 친환경상품을 개발 중이다. 즉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색성장으로 지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칫 기업간의 과열 투자와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역할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사정이 과거와 같은 자유방임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미국의 리먼 사태처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국가정책포럼
국가정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한민국 정책포털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IPCC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http://www.ipcc.ch/
* 목차 *
1. 기후변화의 실태
(1) 온도상승
(2) 해수면 상승
(3) 미래의 기후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1) 이상기후현상
(2)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안 - 녹색성장
(1) 녹색성장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3) 녹색성장의 발전방향
4.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5.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최근에는 피부의 주름이나 검버섯, 잡티 등의 색소질환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데도 플라스마가 이용된다. 이 같은 플라스마 치료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돼 주름과 광선 각화증, 얼굴의 양성 피부 병변치료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훌륭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모든 산업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연구와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복지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도상국의 모든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이 최우선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녹색성장을 미래의 비전으로 삼게 되면, 경제성장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가 형평성 있게 잘 배분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발전국가의 위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에 관심을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친환경의 녹색 GDP, 지속가능성 지표를 우선하여 고려하면서 환경과 복지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1) 환경 친화적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즉, 환경오염 부하가 큰 사업으로부터 작은 사업으로 녹색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오염유발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생태적 세제 개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는 보건 중심의 국토정책과 자연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내재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자연과 인간 이외의 종들은 그 존재 자체로 갖기 때문이다. 어떠한 발전이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3)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오염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인 영향 예측을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계획, 개발사업 등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생산과정에서는 청정개발체계를 만들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의식구조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기반에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철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며 기존세대들을 위한 사회재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제도상의 뒷받침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집중되면 녹색성장의 실현은 빠르고 확고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이다.
5.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실천구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여기에 병행해서 2030년까지 9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환경우려가 높은 화석연료의 비중 감소, 석유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부담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표면적인 목적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신산업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이면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정부의 국가경제 발전과 경제회생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적극적인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저탄소 친환경차, 그린카 개발에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LG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충남 태안에 준공했다. SK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탄소 경영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삼성은 3조원대의 친환경상품을 개발 중이다. 즉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색성장으로 지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칫 기업간의 과열 투자와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역할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사정이 과거와 같은 자유방임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미국의 리먼 사태처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국가정책포럼
국가정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한민국 정책포털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IPCC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http://www.ipcc.ch/
* 목차 *
1. 기후변화의 실태
(1) 온도상승
(2) 해수면 상승
(3) 미래의 기후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1) 이상기후현상
(2)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안 - 녹색성장
(1) 녹색성장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3) 녹색성장의 발전방향
4.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5.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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