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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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동아시아 경제발전론
1) 세계은행의 기적론
2) 동아시아의 안행형 경제발전
3) 한계점(크루그만의 요소투입론)

3. 일본식 경제모델
1) 1970‘s 기업의 해외진출
2) 1980‘s 제 2차 해외투자기

4. 結 言 - 동아시아의 “先進化의 길”

본문내용

1.8
4.7
-7.5
-10.4
-13.2
5.4
4.1
0.2
중국
7.4
9.1
12.3
9.6
8.7
7.8
7.1
자료:Asia Development Bank(2000),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0 & The World Bank(199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表 3-4> 동아시아 주요국의 산업별 구조 변화추이 (단위: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70
1980
1999
1970
1980
1999
1970
1980
1999
싱가포르
대만
한국
2.2
-
29.8
1.1
7.9
14.2
0.1
2.6
6.1
36.4
-
23.8
38,8
46.0
37.8
32.2
34.5
47.4
61.4
-
46.4
60.0
46.1
48.1
67.7
62.9
46.5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
30.2
35.0
22.9
20.2
24.4.
8.9
10.2
17.4
-
25.7
28.0
35.8
30.1
41.3
42.8
42.9
42.8
-
44.1
37.0
41.3
49.7
34.3
48.4
46.9
39.8
중국
42.2
25.6
15.8
44.6
51.7
76.3
13.2
22.7
27.9
자료:Asia Development Bank(2000),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0 & The World Bank(199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안행형 발전가설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動因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음을 강조하는 雁行形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현상을 산업구조의 변화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즉,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해외생산활동)을 연계시켜 서술함으로써 경제발전 과정을 풍부하게 설명하였다는 이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러한 발전 패턴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90년대 들어 동아시아의 후발국들, 즉 NIEs 4개국과 동남아,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의 지역내 분업에 근거한 조화로운 발전 패턴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출 경쟁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일본의 장기 불황과 국제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이 흔들렸다. 특히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구조의 순차적 발전과정을 뛰어넘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발전형태를 보이고 있어 안행형 발전패턴과 상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언 - 동아시아의 “先進化의 길”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기적‘ 평가와 크루그만의 허구론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동아시아에게 있어, 세계자유무역주의 흐름과 지역주의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FTA의 이중성의 세계체제에서 앞으로도 지난 30여년동안 이룩한 성장의 다이나미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왔던 금융의 산업 종속화를 극복하고 경제의 先進化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이유로서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이 제시하는 학습문화가 동아시아에는 두드러진 문화적 특질로 존재하고 있으며, 발전정도의 차이와 체제의 다양성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소득과 복지상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한지 8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부분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ASEAN+3의 역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협력체제는 아직도 정치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협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국경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냉전시대로부터 내려온 민족적 과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지껏 논의해온, 경제발전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논외로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정치, 안보, 경제적 측변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다이내미즘은 더욱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EU와 NAFTA등의 지역블록화 경향에 항상 긴장하면서, 다자간 협력체제의 근간인 ASEAN 가운데서 제 2세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공업화 약진, 중국의 체제전환 경험과 급성장을 배경으로 상호보완 협력의 경제체제를 수행해 나간다면 동아시아의 경제는 아직도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 지경학적 관점에서 韓中, 日 협력체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제전환을 심화시키고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에 적극 참여하려는 중국, 다시 한번 재성장을 일구어내려는 일본, 그리고 1997년 IMF 관리체제 아래 경제의 기본 틀을 개조한 한국은 共生과 相生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생산, 자본, 무역의 중심으로서 物流, 人流, 金流(資本)의 센터로 부상하고 있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증가 지역이며 16억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초국가주의적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정신이 중요함은 더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권율, 「일본의 동남아 진출전략과 新미야자와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 1999, 가을호, pp.165~199
구종서, 「동아시아 발전모델」, 삼성경제연구소, 1995
박번순, 「대만경제 왜 강한가」, 열사람, 1992
쓰루마끼 야스오 저/김석희역, 「대만대 한국」, 해돋이, 1989
안충영, 「현대 한국동아시아 경제론」, 박영사, 2001
이동기이윤철,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1994, vol.73. no.6, pp.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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