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Ⅱ-1.國內法이란?
Ⅱ-2.國際法이란?
Ⅱ-3.國內法과 國際法의 比較
Ⅱ-4.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1)二元論
(2)一元論
1)國內法優位論
2)國際法優位論
(3)우리나라의 見解
(4)國際社會의 見解
(5)結論

Ⅲ. 結論

본문내용

ted by the law,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국제법의 국제적 지위
1. 상부 실레지아에서의 독일인 이익사건 : 국내법이 국제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면 당해국가의 국가책임이 발생
2. 상부 사보이,젝스 자유지대사건 : 국제법이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결정짓는 표준이므로 프랑스는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의무를 제한할 수 없음
3. 단찌히 법원 관할권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국내법의 결여를 이유로 국제의무이행을 거부할수 없다.
4. 미국 콜롬비아간 Montijo사건에 관한 중재판결 : 조약이 국내헌법에 우월하며 국내입법이 조약에 적응해야 한다.
(5) 결론
대개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우위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많은 국제법학자들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만일 국제법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할 수 있다면 국제법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제법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국제법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시 않을 수 있지만, 국제법에 어긋하는 국내법을 무효화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Ⅲ.結論
이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좀더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에서 기능하며 주로 국가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인간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사회의 존립을 가능케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듯이,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에도 이들 구성원의 대외적 권력행위를 조정, 통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그 기능에 있어서 현실적인 바탕이 되는 국제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아직도 관습법의 비중이 크다. UN 체제하에서 많은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체결을 통하여 성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국제관습법은 조약에 비하여 일반국제법으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며 좀더 폭넓은 분야를 관할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 위주의 법질서는 최근 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UN은 산하에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를 두어 매년 성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법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도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둘째,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아직 미분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제법도 해양, 우주, 환경, 심해저, 통상, 인권, 경제 등으로 세분화되고 국제사회의 제 문제에 대하여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아직 국내법의 그것에 비하여 미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라는 상위 권력기관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내사회가 수직적 사회로서의 특징을 가진데 비하여, 국제사회는 동일한 주권을 가진 국가들도 구성되는 수평적 사회라는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 셋째,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정치와의 관련이 보다 더 밀접하고, 따라서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국내법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 국제법이 권력정치의 제한형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것은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기능하는 법이고 국제정치가 아직 힘(Power)을 원천으로 하는(강대국들이 힘을 가진) 권력정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법의 생성, 발전에는 강대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경험한 제 단계의 국제사회 마다 그 사회를 지배하던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새로운 국제규범이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위하여서는 강대국도 이러한 보편규범에 어긋나서 행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가 법을 만들지만 한편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에 정치가 통제된다는 말이 국제사회에도 상대적이나마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국제법은 가끔 보여지는 위반사례(ex - 미국의 이라크 침공)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는 편이며 국가간의 긴밀한 외교관계가 중요시 되면서 실제로 국내법 보다 더 잘 준수되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계의 학설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경우를 모두 비교해 보았으나, 대체적인 결론은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이었다. 참고교재 및 서적, Internet Site들도 다들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으며, 실재로 강의시간에 들은 내용도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이 타당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설정은 어렵다고 본다.
어떤 규정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규정은 헌법과 같은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규정은 법률과 같은 규정을 가질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밖에 논술 할수 없다.
현재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법학자들도 구체적인 순위를 설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한 경우에는 이론적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내법이 우위니, 국제법이 우위니 주장하긴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국은 이해와 노력을 통해 적절한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재판은 현실적인 사정을 무시한 채 국제법우위론만을 고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인 의견은(아마 누구나 내리는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현 국제사회처럼 어느 한가지 이론만 고집하지 말고, 국내법우위론과 국제법우위론을 잘 조합하여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더더욱 빠르게 발전되고 중요시 될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학도 및 법학자들도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국제법을 등한시 하다 보면 어느순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법의 무지는 유죄다"란 말을 잊지 말며, 국제관계는 냉정한 힘의 세계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키워드

국제법,   국내법,   법학,   민법,   사법,   총칙,   민법총칙,   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