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계 중요쟁점 (비정규직/공무원 노조/청년실업)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계 중요쟁점 (비정규직/공무원 노조/청년실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1) 개념과 유형
(2) 실태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침해 유형
(4) 대책 - 비정규노동자의 법제도 개선

2. 공무원 노조
(1) 원점으로 돌아간 공무원 노사관계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3) 국제기준과 선진 각국의 입법안
(4)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
(5) 냉정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전략
(6) 기득권 수호냐, 정의의 칼이냐
(7) 대책 - 자기 혁신과 내부 개혁으로 여론의 지지 필요

3.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대책

본문내용

은 사회보장비용 비율을 계속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른 기업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기금’에 적극적 동참하면 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ⅱ) 소기업을 포함, 모든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용이하게 하기
큰 기업과 작은 기업간에 형평성을 두자는 것이다. 소기업이 일자리의 보고라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노동 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을 위한 수고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그 적용 조건에 대한 협상은 ‘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면 노동조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내에서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기 위해 대표권을 가지게 하는 현 제도는 앞으로 대표자의 수를 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 외 노조가 없는 경우, 직원을 대표하는 다른 종류의 대표 기관이 협상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ⅲ) 형평성에 대한 헌장 제정하기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이 임금노동자간에 심한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면화될 수 있다. 즉 특정한 범주의 노동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단축되는 것, 선호하는 시간대에 선택이 이미 고용된 임금노동자에게 우선 주어지는 것, 청년이나 새로 고용된 이를 가장 곤란한 시간대에 배치하거나 ‘경력이 오래된 이의 자리를 메우게 하는 경우’, 기업의 구조가 두 리듬으로 전개되는 경우 등의 위험 부담이 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임금노동자는 그 조건에 항의하거나, 시간 조직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거의 없다.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시간대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았는가? 이미 몇몇 기업에서 그 징조가 보이는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형평성에 대한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 헌장은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공식화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조직화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를 고려하여 기업 내 직원간의 교대 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확한 중재 법칙과 함께 작업 계획의 공동 정의, 가장 곤란한 시간대나 연중 가장 불리한 기간에 일을 해야 하는 할당제 정하기 등이다.
나. 새로운 활동 부문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전해 오고 특히 프랑스에서 수차례 시험해 온 ‘공동체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활동 부문’이라 불리는 것을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
긴밀히 연관된 다음의 두 작인으로 이 새로운 부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 창출과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요구의 실현, 이중 첫 번째 목적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 즉, 모든 것에 앞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문이다.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가끔씩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전적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에 ‘활동’이라는 막연한 범주를 대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제3부문’의 문제의식과는 무관하다. 반대로 이 부문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활동’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실제적인 지위와 실 임금이 보장되는 무기한의 진정한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고용 창출을 급선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로 둔다는 목표 자체가 급선무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통상의 절차상, 기업은 우선 잠재적 시장성의 전망 위에서 창업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직에서 출발한다. 어느 지역에 어떤 구직자가 있고, 특히 장기 실업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들의 가능성과 능력은 어떤지를 고려한다. 이렇게 항시적인 대기자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다음 단계는 단지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기능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다. 왜냐면 구직자의 가용 에너지가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제 3부문’의 경제적 최종 목적은 사회적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 실업을 없애는 데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두 번째 작인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1848년 실업자에게 일을 준다는 명목으로 구멍을 파고 다음날 다시 메우게 하는 식의 국가 작업장을 다시 만들어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예산 부족으로 여태껏 충족되지 못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유용성이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두 부문은 한계가 명확한 그들의 특정한 논리, 즉 시장의 논리, 공공 서비스와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여기서 우리는 마치 사진을 현상할 때처럼 어둠에 가려 있던 요구들을 밝혀 낼 것이다.
이 새로운 유형의 직업을 철학적으로 규정지어 본다면 ‘틈새’의 일자리, 또는 ‘사회의 윤활유’같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일자리는 기존의 조직이 제공하는 빈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제도나 공공 부문의 기능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점점 더 제한적이고 특정한 기능성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윤이 남고 규정에 명시된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우선주의적인 사회는 수많은 제한으로 인해 도회 생활의 조건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해체했다. 또한 가족 및 이웃간의 유대가 사라짐으로써 사람들은 차갑고 거칠며 안정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 긴축만을 지향하는 국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장기적인 관심사나 후세의 보호라는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고실업 시대의 실업대책, 박훤구, 199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동운, 2003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김신양 역, 1998, 두리
동아일보
삼섬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03.4.9),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http://www.seri.org/
http://www.nodong.org
/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www.klsi.org
동향 < 노사관계 >
주간 경제, LG 경제 연구원 WWW. lgeri. com
노동부 - 월간노동
한국일보 www.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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