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주적 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소개글

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주적 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정세
1) 대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2. 한반도 안보환경진단
1) 대내적 요인
(1) 저급한 사회통합
(2) 이념적 갈등과 가치의 충돌현상
(3) 지역갈등의 상시화
(4) 님비 현상의 심화
(5) 안보불감증의 만연
(6) 안보시스템의 부 조화와 후진적 구조
(7) 유 사시 동원 태세의 비현실적 상황
(8) 대내적요인 종합 소결론
2) 대외적 요인
(1) 한반도적 요인
(2) 동북아적 요인
(3) 국제적 요인
(4) 대외적 요인 종합 소결론
3) 한반도 안보환경의 총체적 평가

3.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에 따른 주적개념의 필요성
1) 주적개념의 정의
2) 주적개념의 필요충분조건 분석
3) 주적 개념의 구체적 사례 : 외국, 기업사례 중심
4) 주적개념 폐지 이전과 우리사례
5) 주적 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1) 주적개념의 폐지 경위
(2) 주적개념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3) 주적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4.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주적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1) 안보와 국익에 부합
2) 주적개념의 방향과 명확한 정의
3) 주적개념의 입체적 정립
4)사회통합성을 고려한 결정
5) 불필요한 자극을 사전배제

본문내용

향해야할 명백한 적 존재의 상실로 인하여 군 내부의 지휘계통의 기강해이 사례와 동시에 북한의 양면성의 변화가 오히려 더욱더 변화무쌍하게 되는 등 우리의 변화에 다른 긍정적인 진보보다는 오히려 군 내부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였고 북한의 변화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기업이든 국가든 군대든 반드시 지향해야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적 개념의 폐지는 우리 군의 집중에 대한 표적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군의 사기와 기강이 문란해지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적 개념은 우리 군의 명백한 존재 이유를 만들고 그 기강과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굳이 명시된 현존하는 위협세력집단에 대한 개념의 폐지는 다소 성급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주적개념을 폐지한 이후 북한은 오히려 이를 악용한 부분도 있다. 수차에 걸친 서해안 경계를 침범하는가 하면 서해를 침범하여 우리의 초계함을 어뢰로 침몰시키고 무고한 장병을 희생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북한과의 더 나은 관계를 기대하기 위하여 폐지한 주적 개념이 북한군으로 하여금 도발의 실마리를 준 점이나 명백한 대상의 주적이 사라짐으로 인한 우리 군의 기강해이 등으로 북한의 도발만을 초래하게 한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주적개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또 한번 국가적 소모논쟁을 촉발시킴으로써 국력낭비와 더불어 국론분열만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3) 주적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개인에서 기업 조직 국가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 상황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상대에 대한 적시가 필요한 것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가 오히려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교묘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주적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섣부른 이상적 기대로 멀쩡한 주적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다시 부활하기 위하여 우리사회가 겪어야할 또 다른 논쟁과 불필요한 비요지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대청해전과 같이 우리의 영해를 넘어 도발된 북한의 비정상적 침략현상이 일상화된 지금 주적개념은 반드시 도입되어 우리군의 명백한 적대관을 확립하고 군기강과 군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주적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주적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서 국론분열과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막고 명실상부한 주적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우리군의 사기와 기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안보와 국익에 부합
주적개념의 정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에 부합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안보이익에 걸 맞는 개념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추상적 단어를 열거함으로써 현학적 허세나 미사여구를 통한 말장난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명백하고도 단순하면서 그 의미를 전 군 체계를 관철할 수 있는 촌철의 압축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적개념의 방향과 명확한 정의
또한 개념의 정립에 있어 주된 적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으로 정의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주적 개념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지향한 것이라면 이번에 새로이 정립될 주적은 그 지향이 정확이 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북한 내 군부와 정치집단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며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주적개념의 입체적 정립
지금까지는 우리의 주적에 대한 개념이 북한이라는 집단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동맹국과 현존하는 적 그리고 잠재된 적에 대한 입체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적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 자칫 잘못된 표방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고 오히려 안보의식의 고취와 명확한 적의 개념정립을 통해 군기강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 오히려 외교문제를 야기하고 적대국을 양산하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사회통합성을 고려한 결정
아마도 이번의 경우도 주적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특징 중 하나가 이념적으로 대립되어 끝없는 대결구도를 가지고 막장 토론 내지는 흑백논리를 가지고 협상과 타협은 존재하지 않고 벼랑 끝까지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주적개념의 새로운 재정립이 일부 정치집단에서 언급되자 일제히 이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나의 집단이 아닌 집단에 대한 맹목적 반대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개념을 좀더 한 차원 높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적 요소들을 충분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설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불필요한 자극을 사전배제
이미 주적개념을 재정립한다는 말들이 나돌기 무섭게 이를 반대하는 일부의 정치세력이나 북한의 경우 강력한 위협을 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들이 근거가 없으며 왜 우리가 이러한 주적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지에 대한 명백하고도 피할 수 없는 명분을 충분히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적으로 제시되는 상대집단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 함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불가피하게 주적으로 북한을 선정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북한도 외부적으로는 반발할 수 있으나 어떠한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백한 명분을 가지고 주적개념을 정립한다면 국내외의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주적,   주적개념,   주적 개념,   주적개념찬반논쟁,   주적개념부활논쟁,   주적의 의미,   주적의 개념,   천안함 침몰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