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속임수와 무지에서 출발한
간척사업
2.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3.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4. 주요 쟁점
-새만금 간척 사업의 찬성의견,반대의견
5. 그 밖의 문제점

Ⅲ. 결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전라도)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활용하고 있다.
화란은 간척가능면적 94%를 시행하였고, 일본도 89%를 이미 시행하여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만금을 포함하더라도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간척의 대표적인 예로 화란의 쥬다찌지구의 농지조성, 재해방지, 교통증진은 물론 위락 휴양 자연보전지역 마련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Ⅲ. 결론
1. 새만금 간척 사업 필요성(전라북도의 사업추진이유)
이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업용수 및 생,공업용수 등으로 년간 10억톤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전북 서부내륙지역의 만성적인 용수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지리적으로 중국 청도항까지 580km밖에 되지않아, 대중국 및 동남아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륙권 무역기지화에 유리하며, 백제 고도권, 변산국립공원 및 해양관광권(고군산군도)을 연계하는 국제적인 휴양관광단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방축도등 주위의 섬들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혜의 항만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구 사업수행으로 고군산군도가 연육되면, 년간 5천만톤 규모의 새로운 국제항 개발여건이 성숙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경, 동진강 유역 12,000ha의 수해 상습지가 고질적인 홍수 및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새로운 4차선 해안도로 35km가 개설되고, 기존의 해안선이 66km나 단축되어, 전북 서부지역 육운개선 및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연 1,399만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라북도도 새만금 사업을 적극후원, 지지하고 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세계 제3위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게다가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인 산악국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람이 살수 있는 넓은 토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무려 33km나 되는 방조제를 쌓아서 그 안의 바다를 호수와 육지로 만드는 사업이며 이렇게 해서 새로 국토로 편입되는 땅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갯벌을 농지로 활용할지 아니면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용도로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엄청난 돈을 들여 시공된 시설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등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비용이고 그 동안 사회적인 논란과 중단되었다 다시 추진되는 등의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고손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의 논란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사안을 다시 논쟁에 부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끊임없는 혼란만 가져오고 사회적 비용만 들것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논쟁을 거쳐서 한 번 결정한 사안을 다시 논쟁에 부쳐서 뒤집는 전례를 만든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하고 국제적인 위신이 추락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공사를 중단한다면 방조제를 만드는데 쓰인 흙과 돌이 유실되면서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선박통행시 사고가 우려되는 등 중단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방조제 내부 새만금호의 수질보전대책, 간척지에 대한 친환경 개발 정책을 마련했으므로 환경문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없이 설치하면서 축산분뇨 처리, 농경 시비량 감축, 인공습지 건설, 금강호 물 유입, 침전지 설치 등으로 새만금호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경강에서 흘러 온 물을 그대로 바다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침전지와 환배수로, 습지 등을 거쳐 정화된 후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의 수질을 더 깨끗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여러 차례의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우리는 환경문제를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봐야지 무조건 개발을 막는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 69개소 중 농업용 간척지역이 가장 많은 마릿수가 날아든 지역 1~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더라도 개발이 무조건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간척을 한다고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이미 새로운 갯벌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갯벌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서남해안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239ha의 갯벌을 지금부터 더욱 잘 보전하고, 생태와 환경이 조화를 잘 이룰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새만금 앞에 언젠가 새롭게 펼쳐질 갯벌의 형성을 기대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성원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이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보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환경의식이 한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사이트
새만금리포터 : 문정민(저)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 한국농공학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 시민환경연구소
http://www.prouin.jeonbuk.kr
http://www.karico.co.kr
http://www.nongbalge.or.kr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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