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업적 고찰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
1. 대통령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2. 대통령평가의 의의 3
3. 대통령평가의 객관성 3
1) 대통령 평가의 주체 3
2) 평가의 시기와 기준 4
(1) 평가의 시기 4
(2) 평가의 기준 5
4. 반부정부패평가의 기준과 지표개발 5
1) 반부정부패의 노력 7
2) 반부정부패의 성과 8

Ⅲ. 평가를 위한 역대 대통령 취임사와 업적 분석 및 반부정부패의 평가
8
1. 박정희 대통령 : 공직자의 사명감과 솔선수범 8
1) 취임사와 업적 분석 8
(1) 취임사 분석 8
(2) 업적분석 9
2) 반부정부패의 평가 9
(1) 반부정부패의 노력 9
(2) 반부정부패의 성과 10
2. 전두환 대통령 :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11
1) 취임사와 업적 분석 11
(1) 취임사 분석 11
(2) 업적 분석 11
2) 반부정부패의 평가 12
(1) 반부정부패의 노력 12
(2) 반부정부패의 성과 13
3. 노태우 대통령 : 부정부패 배격 14
1) 취임사와 업적 분석 14
(1) 취임사 분석 14
(2) 업적 분석 14
2) 반부정부패의 평가 15
(1) 반부정부패의 노력 15
(2) 반부정부패의 성과 16
4. 김영삼 대통령 : 부패척결 17
1) 취임사와 업적 분석 17
(1) 취임사 분석 17
(2) 업적 분석 18
2) 반부정부패의 평가 18
(1) 반부정부패의 노력 18
(2) 반부정부패의 성과 19

Ⅳ. 맺는말 20
1. 평가결과 요약 20
2.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21
1) 정책적 함의 21
2) 연구의 한계 21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는 실종되고 대형부패사건이 연속적으로 유발되었다. 비록 두 전직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기도 하였으나 인사, 세무, 건축 그리고 민생관련 부패가 속출하였다.
(1) 반부정부패의 노력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초 강력한 사정 의지로 성역 없는 사정을 벌인 결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993년에는 7,116명이 넘었었다.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그 후 감소하다 1997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9> 김영삼 정부의 공무원 징계추이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징계공무원수(명)
7,116
6,223
5,061
5,308
5,689
5,879
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직공무원 수를 합친 것임.
출처: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각년도; 총무처, 총무처연보, 각년도 참조.
<표 Ⅲ-10>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공무원 기소율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처리인원
2,766
3,420
3,136
3,803
3,041
3,233.2
기소인원
645
820
806
836
731
767.6
기소율(%)
23.3
24
25.7
22
24
223.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참조.
위 <표 Ⅲ-10> 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공무원 기소율을 살펴보면 기소율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에 있어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처리의 규모는 대폭 늘어나 처리인원이나 기소인원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
(2) 반부정부패의 성과
1993년 226명의 공무원이 뇌물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사정 의지의 여파로 뇌물 범죄 공무원이 1994년에는 42명에서 5배 이상 대폭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56명만의 공무원이 뇌물 범죄를 점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265명으로 다시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도 이러한 반부정부패 노력의 성과가 별로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표 Ⅲ-11> 김영삼 정부의 뇌물 범죄 공무원 추이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뇌물범죄
공무원수(명)
226
42
56
265
184
154.6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참조.
그러나 부정부패의 성과와 관련하여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지 지수(CPI)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인지 지수는 평균 4.53으로 54개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여 이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맺는말
1. 평가결과 요약
지금까지 대통령 평가와 관련하여 업적 또는 정책결과에 따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업적 중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데 있어 먼저 취임사를 분석하여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적 공약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각 대통령의 평가할 업적을 설정하고 다시 이를 분석하여 타당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맞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역대 대통령들에게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비위공직자 징계실적, 부정부패 공무원 기소율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역대 대통령의 반부정부패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반부정부패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은 다하였으나, 그다지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강한 사정의지로 부정부패가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사정의지 약화로 결국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
2.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을 중심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그 이행도를 업적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각각 대통령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결과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남긴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역사적 평가를 인식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업적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업적 평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업적 평가가 정착이 된다면 대통령과 주변의 보좌진은 정책결과를 중요시하고 철저한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의 질을 높일 것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리더십은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리더십의 향상은 행정적 리더십,
입법적 리더십, 대중적 리더십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곧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열쇠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국정운영의 열쇠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평가지표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즉 왜 그러한 평가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여 이러한 평가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주관적인 평가지표를 배제하다 보니 많은 자료의 한계에 부딪혀 평가지표로 사용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도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비록 현대적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역대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서 업적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충남(1998),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서울: 둥지.
김호진(1997),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최평길(1998), 『대통령학』, 서울: 박영사.
한승조(1992),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서울: 대정진.
함성득(1999), 『대통령학』, 서울: 나남출판.

키워드

대통령,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이승만,   부정부패,   취임사,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