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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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주택관련 세제

3. 주거복지

4.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본문내용

적 개념으로는 저소득층등 취약 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제반정책과 노력을 의미한다.
주거 복지는 복지 국가에서 사회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거복지는 주택의 공급과 배분의 과정에서 실현되며 주택의 관리 과정에서는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표 11-9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분양 시 신청을 받은 후 입주 전 설치)
구분
시설개요
대상
욕실
①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노인가구 지체장애가구
②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③ 출입문 규격 확대: 출입구 폭은 80㎝ 이상
④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⑤ 좌식 샤워 시설: 욕조 제거 후 샤워 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 (L자형 2개, 일자형 1개 설치)
주방
가구
⑥ 좌식 싱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설치
지체
장애가구
⑦가스 밸브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⑧ 비디오폰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청각
장애가구
⑨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주동
ㆍ
통로
유도 시설
⑩ 음성유도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 입구에 설치
시각
장애가구
⑪ 점자 스티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ㆍ계단난간, 내부경사로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탁

키워드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관련세제,   장애인주거시설,   노약자주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