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역사적 전개과정
1) 제 2차 세계대전 전 (사회사업)
2) 사회복지의 성립
2. 사회보험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재해보험
3. 공적부조
4. 사회복지 서비스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자복지
5.사회복지 관련시책
1) 지역복지
2) 보건의료
3)고용대책
6.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2)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4)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련 등을 행함
◇ 단기입소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개호시설에 단기간 보호함
◇ 치매 요개호자를 위한 그룹홈에 있어서의 개호 : 치매 때문에 개호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을 10인 전후 모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그 룹홈)에 있어서 개호를 행함
◇ 유료노인홈 등에 있어서의 개호 : 유료노인홈 등에서 제공되어지는 개호 등도 개호보험의 대상이 됨
◇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그 구입비의 지급 : 힐체어나 침대 등의 복지용구에 대해 서 대여를 해 주는 한편, 대여할 수 없는 특수변기 등의 구입비를 지급함
◇ 주택수리비의 지급 : 계단이나 현관의 턱 해소 등 소규모의 주택개수 비용을지 급함
◇ 거택개호지원(케어매지니먼트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신상태, 의향 등을 기초로 상기의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해 거택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이 확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함
② 시설에 있어서의 급부
◇ 특별 양호 노인홈에의 입소
◇ 노인보건시설에의 입소
◇ 요양형 병상군, 노인성 치매질환 요양병동, 기타 개호체제가 갖추어진 시설에의 입소
③ 시정촌의 독자급부
이상의 급부 이외에 시정촌은 지역의 독자적 필요에 부응하여 65세이상의 사람(제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이하의 급부를 행할 수 있음.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침구세탁, 건조서비스 등의 급부
◇ 개호연수,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의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회, 혼자 지내는 피보 험자를 위한 급식서비스 급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요개호대상자를 가족 이 개호할 경우 현금급여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금급여를 행할 경우 개호보험을 통한 현물서비스 급여가 줄어 들 것이라는 이유로 현물급여를 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으나, 후생성은 급여대상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하 였다. 참고로 독일은 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초창기이기는 하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보험료
◇ 제 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별로 소득에 따라 5단계별 정액보험료가 설정된다. 보 험료 징수는 노령 및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 되며, 나머지는 시정촌이 개별로 징수 한다.
◇ 제 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는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해 보험 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호보혐료 를 부과 징수하고 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으로 모아, 개별 시정촌 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을 동일하도록 각 시정촌에 교부하게 된 다.
◇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 앙 22.5% . 지방 22.5%)등으로 조달된다.
4)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① 「개호」비용을 보험료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서비 스 이용을 보장.
② 보험료 용도가 개호 비용에 한정된 사회보험방식을 채용하여 보험료 부담과 서비스 제공간의 대응관계가 명확해짐.
③ 이용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④ 개호와 관련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재가에서 자립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⑤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서비스 공급량을 확보.
⑥ 경쟁원리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⑦ 케어매니저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수속을 지원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Ⅲ 결 론
일본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①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집단주의적 연대사상으로서 지역복지사업, ②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이 그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③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관료적 행정체계가 정비되어 있어 국가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복지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3가지 등의 특징에 의해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실천되고 있더라도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욕구의 변화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본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위기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상호 불일치 현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활력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행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공급조직에 있어서의 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과 비공공적인 복지공급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은 주민(국민)의 복지 니드의 충실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비공공적인 복지공급시스템은 시장원리를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조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이 공급조직이 제공하며 법률에 의해 국민복지에 관련하고 있다. 또 종교상의 목적과 특정한 집단목적에 기초하여 비영리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공공적 복지공급조직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을 맡으며 비공공적 복지공급조직은 개인 및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익자부담과 복지의 유료화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즉 「복지산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 사회복지발전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며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종국에 가서는 시대와 체제, 경제적 문제와 국민의 복지욕구와의 상관관계는 항상 갈등을 분출시킬 것이다. 이 갈등의 해결이 사회복지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한세남 ,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학지사, 2001
- 한국복지 연구회 [ 사회복지의 역사 ] , 이론과 실천, 1995
- 김영범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동], 1999
- 신섭중 , [세계의 사회발달] , 1996
- 손준규 , [사회정책] , 1995
- 손학규 , [사회정책계론] , 대학출판사 , 1995
- 사카이 소노코 ,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 나눔의 집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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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일본의 사회복지,   일본,   개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