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극대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2.1. 인구이동
2.1.1. 단기적으로 유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2.1.2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확장이 예상
2.2 교통체계·물류의 변화
2.2.1 국내항공 수요가 고속철도로 이동
2.2.2 여객 및 화물은 도로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함
2.3 지역경제 활성화
2.3.1 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집중
2.3.2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3.3 부동산 개발 수요의 증가
2.4 생활패턴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2.4.1 시간 중시의 생활패턴 확산
2.4.2 정차역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
2.4.3 승용차 중심의 여행패턴은 유지
2.5 기술개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5.1 고속철도와 기술발전
2.5.2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가능성

Ⅲ. 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3.1 세계의 고속철도 현황
3.1.1 현재 운행 중인 세계의 고속철도
3.2 세계최초의 고속철도 일본 신칸센
3.2.1 신칸센 개통현황
3.2.2 도쿄 중심의 경제활동 분산효과
3.3 TGV의 나라 프랑스
3.3.1 TGV 개통현황
3.3.2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강화

Ⅳ. 시사점 및 극대화 방안
4.1 외국의 고속철도 개통상황과의 차이점을 인정
4.2 마케팅과 불편 해소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
4.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4.4 연계교통망을 정비하고 물류시스템을 효율화
4.5 장기적으로 동북아 교통망과 연결
4.6 대형 국책사업 경험을 국가자산으로 활용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대량운송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수송효율이 높은 운송 수단이므로 많은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시멘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운송량이 화물차량의 경우20톤에 불과한데 철도는 1,000톤의 일괄 수송이 가능하며, 철도의 에너지 소모량은 화물차량의 1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물차량의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가물류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운송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도로망 확충에만 편중 되어왔다.
그러나, 도로에 대한 투자 증가는 차량 증가를 야기하고 다시 도로망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철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서 복선화·전철화를 촉진하고, 도심 외곽에 화물 중심의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철도를 장거리 대량운송 수단으로 활용하고, 도로망은 단거리 연계 운송망 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여객)와 고속도로(화물여객)의 중간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IC 중간지역을 기업 유치지역으로 우선 개발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의 IC설치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직접 및 간접 영향권 내의 39개 시 군은 고속도로로 인해 많은 시설입지가 이루어진 반면 6개 시 군만이 시설입지가 없었음
(자료 : 정일호 손동혁, “고속도로 사업료과 조사”, 국토연구원, 1995, p.195.)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4.5 장기적으로 동북아 교통망과 연결
고속철도를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기능 강화의 축으로 활용한다.
각 지역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과 효과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연결교통망에 대해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2008년 개통 예정인 신 항공철도(인천공항-서울역)와 고속철도가 환승이 편리하도록 동선 체계 및 운행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 컨벤션 공동개최 등으로 수도권이 지방 국제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외국인의 지방에의 접근성, 서울지방의 국제행사 공동 개최 등이 용이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고속철도를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장기 계획과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철도를 연결하고 TCR(중국횡단 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의 연계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건설 구상도 대륙 철도와의 연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겠다.
4.6 대형 국책사업 경험을 국가자산으로 활용
첫째로, 고속철도 건설 및 운행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타 부문에 전파시키고 해외 철도 사업 진출에 활용해야 한다. 선로 건설, 철도차량 제작, 운행 소프트웨어 관련 노하우들을 토목, 기계 및 부품. 교통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 기술은 도시 지하철 선로를 개선하고 속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며, 한국형 차량, 국산화 부품, 산악지형 운행 경험 등을 무기로 외국 고속철도 사업 참여도 활발히 하여야 한다.
둘째로, 고속철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국책 사업들의 실패 코스트를 낮추어야 한다.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서는 역사위치, 환경파괴 등에 따른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대구역사의 지하화, 천성산 금정산 노선변경 등
새만금, 경인운하,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제성, 환경보전 등을 조화시켜 조기에 추진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셋째로, 대형사업 일수록 사전 검토와 기본 계획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
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여건 변화, 사업비 급증 등이 있더라도 중단하기가 어려우며 중단 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코스트가 발생하므로,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또한, 방식 선정, 노선 및 정차역 결정 등에서 일부 정치논리가 개입되었으며 이해 집단 간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방침과 계획을 명확히 하고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최소화 한다.
고속철도 사업의 발의와 집행과정, 성과 평가 등을 백서 형태로 발간하여 향후 추진될 국책사업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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