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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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정 이 상의 시설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신청할 때에만 설립을 인정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의료기 관의 설립과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낭비 및 배치를 규제한다.
다. 의약품 통제- 정해놓은 과정을 모두 거친 의약품에 대해 그 안정성 정도에 따라 전문 가와 상담 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라. 의료서비스 사용에 대한 조건- 전문가와 합의하에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전문가 가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분석: 자원과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감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규제 및 기획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유형 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전체적인 결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유형별 구성요소의 특성으로 볼때 제5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 재정 확보와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적정 부담- 적정 급여’를 위한 ‘적정’ 수준에 대한 의료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는 같은 기준에 의하여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포괄적인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은 적정수준의 질적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비도시 지역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의학적, 보건학적 필요(need)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포괄성과 지속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단과 전문의 인력 대신 양질의 일차진료의사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간위주의 의료체계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지속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보건사업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적절하게 개입,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공공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어떤 사업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보건사업인 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사업의 기획과 평가, 모니터링, 기술지원과 인력개발, 사업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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