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적상한
2. 일부청구
3. 일부인용

본문내용

도래를 이유로 하여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불성취나 이행기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명하는 것은 위 ㉯의 경우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키워드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소송물의 양적범위,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소송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