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나아갈 길

소개글

[전자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전자정부란?
2. 전자정부의 필요성
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모형
1)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2) 전자정부의 모형
4. 전자정부의 특징
1) 작은 정부
2) 비권위적 성격
3) 효율적 업무수행
4) 고객 지향적 정부
5) 정보의 공유
6) 학습정부의 추구
5. 전자정부 발전 모델
1) 가트너(Gartner Group)의 모델
2) 딜로이트(Deloitte Consulting)의 모델
3) Layne 과 Lee의 모델
6.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1) 전자정부의 수준
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3) 대국민서비스 혁신
4) 정보자원관리
5) 전자정부 예산
7.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참고자료

본문내용

단계인 처리(Transaction)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주민들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게나 시민들에게나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주민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게 되고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 단계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는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공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어, 정부 조직 자체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단계이다.
정부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재정비 하고 재정의 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때, 정부 조직의 단계를 걸친 통합이 서로 다른 직무 부서간의 통합보다 덜 어렵기 때문에 수직적인 통합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서로 다른 정부 부처 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서로 다른 부서들이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주민들에게 “단일 창구를 통한 처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자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은 보편적인 접근성, 사생활 보장과 보안, 그리고, 주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부 운영이다. (Layne & Lee 2001) 장미,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용태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Layne & Lee 의 전자 정부 발전의 규모와 단계
6.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1) 전자정부의 수준
UN의 2010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
순위/구분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1
대한민국
0.8785
대한민국
1.0000
2
미국
0.8510
호주
0.9143
3
캐나다
0.8448
스페인
0.8286
4
영국
0.8147
뉴질랜드
0.7714
5
뉴질랜드
0.8097
영국
0.7714
6
노르웨이
0.8020
일본
0.7571
7
덴마크
0.7872
미국
0.7571
8
호주
0.7863
캐나다
0.7286
9
스페인
0.7516
에스토니아
0.6857
10
프랑스
0.7510
싱가포르
0.6857
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1) 행정기관 전자결재율 추이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2~2006)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4~2006)
(3)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 현황(주요 4대 문서)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4~2006)
3) 대국민서비스 혁신
(1) 전자민원(G4C)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3~2006)
(2) 종합국세서비스 가입자 추이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4) 정보자원관리
(1) 행정전자서명 적용업무수
(2)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6)
5) 전자정부 예산
(1) 정보화분야 투자계획(2006~2007년도) 행정안전부, "2006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2006.
자료 : 기획예산처,「 2006년 나라살림」(2006), 자료 : 국회,「 2007년 예산안」(2006)
(2) 정보화 투자규모 추이
자료 : 기획예산처,「2003~2006년 나라살림」(2003~2006),「2007년 나라살림」(2006. 9)
7.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4대
분야
10대 아젠다
우선 추진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1)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문서대장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재정 정보화
국가재정정보 고도화*
지방교육재정 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시도 행정 정보화
시군구 행정정보화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중앙인사행정 고도화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e-지원시스템 구축
정부업무관리시스템
2.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3.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11)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4.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5.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6.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행정정보공개 온라인확대
전자투표및 전자선거 도입
정보
자원
관리 혁신
7.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8.정보보호체계의 강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9.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법제도 정비
10.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로드맵", 2008.
참고자료
1.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부, "전자정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2002.
3. 김성태, "사이버스페이스와 정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로앤비즈(Law&biz), 2001.
4. 장미,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용태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5. 강근복권선필기영석송충근오덕성정상철조만형홍형득,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1999.
6. 행정안전부, "2006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2006.
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로드맵",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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