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장앤 복지의 개선 방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소개글

장애인 복지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장앤 복지의 개선 방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3.장애인 복지 제도의 현황 분석

4.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 분석

5.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6.장애인 복지의 개선 방안

7.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의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의료적 욕구가 큰 내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예방교육과 함께 평생 건강관리를 통한 장애의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을 통해 장애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부처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7-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학대하여야 한다. 우선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장애인들의 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담직원이나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 방문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유용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구이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7-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부양수당제도나 유급휴가,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7-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펼쳐있는 인식과는 다르게 중증장애인과 부랑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를 통해 자립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었다.
8. 결론
사회 전방에 펼쳐있는 인시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를 통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다. 구호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보다 생활해 나가기가 불리한 사회 구조나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점추진 방향은 첫째 장애인복지 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해나아가며,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나아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셋째 장애인복지 시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증, 중복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생계보조 수당의 지급 등장애인의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재가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역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종합대책 장애인은 의료를 비롯하여 교육·직업·재활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복지욕구를 갖고 있어 종합적인 복지대핼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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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국가인권위원회(2005)「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 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재우, ‘장애인고용촉진의 법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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