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 재벌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재벌중심 성장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
2. 한국 재벌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게 될 것인가?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재벌에 의한 독과점은 재벌과 비재벌 간의 갈등, 로비자와 비로비자 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경제 정의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켜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등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국민경제가 희생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재벌의 사적 이윤추구가 국민의 공공적 이익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재벌의 성장이 성공적이라 해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반면, 재벌이 위기에 빠지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와 결국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가 희생당하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비와 특혜에 따라 경제가 운영될 때 재벌의 거래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비재벌의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시장의 장점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결국 국제경쟁에서 낙오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원배분이 계속 왜곡된다. 자금, 인력, 토지 등 자원이 효율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로비기업으로 간다. 재벌과 비재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성장으로 산업구조의 파행성이 나타난다. 즉, 산업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5대 재벌 백서(나남 출판)
강철규, 재벌 개혁의 경제학(다산출판)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편)
이인권, 김상민, 재벌조직의 개선방안

키워드

한국,   재벌,   한국재벌,   경제성장,   경제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