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역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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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빈곤에 대한 영국 사회의 인식 변화
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1. 구빈 정책 이전 시대
2. 구빈 정책형의 시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② 정주법 (Settlement Act of 1662)
③ 작업장 테스트법 (Workhouse Test of 1722)
④ 길버트법 (Gilbert Act of 1782)
⑤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⑥ 1834년 개정구빈법 (Poor Law Reform)
3. 근대 사회 산업시대(합리적, 과학적 시대)
① 자선조직협회 운동
② 인보관운동
③ 사회조사활동 ( 빈곤의 재발견 )
4. 사회보장시대
①1905년 자유당, 사회입법 시작
②베버리지 보고서
3) 영국 사회복지발달의 주요 쟁점
4) 영국 사회복지 발달의 문제점․한계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
5) 영국사회복지역사에서 `현재의 영국 사회복지 정책에 미친 영향`
6)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받은 영향
3.결론

본문내용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 및 서비스 >
의한 연금제도 도입 >
1908년 노령연금
1911년 국민보험법
(실업보험과 건강보험)
노령연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민간부분의 활동 또한 지원해주고 있다.
현존하는 영국의 국민보험은 퇴직연금, 실업급여, 미망인급여, 장애급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빈곤의 8가지 주요원에 대처할 베버리지의 제안 >
실업
장애
생업상실
은퇴
여성의 결혼요구
장례비용
어린시절
질병장애
실업급여
장애급여 or 산업연금
훈련급여
은퇴연금
결혼지원금, 분만지원금
장례 지원금
아동수당
의료치료와 재활

여기서 특히나 영국의 의료는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NHS(National Healt
h Service)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NHS소속 병원들은 병원 내에 수납창구 자체가 없다. 이는 사는 지역에 따라 주치의 병원이 배당돼서 사소한 병이 있을 때는 자신이 등록된 주치의 병원에 갈 수 있다. 큰 병일 때는 그 주치의 병원에서 준 소견서를 가지고 자기 지역의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데 전 국민이 지역별로 소속 병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큰 검사, 큰돈이 드는 병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나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전쟁과 그로 인한 계급 화합의 산물로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평등적이고 보편적인 의료보장정책이 발전되게 되었다.
6)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받은 영향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서적이나,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라 일컬어지는 제도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한 후 한일합방이 이뤄진 시점부터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영국과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를 스스로 시행할 만한 재정과 안정된 정치권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대부분 외국자원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구호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식민지 시기가 끝나고 남북전쟁이 막 휴전한 후였기 때문에 문헌이나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의 해외구호활동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단체와 여러 해외자원의 구호활동을 접목하여 이해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게 되었으나 전후복구의 과제 속에 파묻힌 나머지 전쟁고아를 보호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국가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보호나 구호의 수준은 당연히 매우 자선적이며 구호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시기에는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국 또한 선교사들이나 국교회의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카톨릭적 고아원시설 또는 병원 등을 통해 선교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용 하고 포용하면서 영향을 주기 시작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육아원, 영아원, 모자원, 맹아원, 농아원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또한 그 당시 월드비전이나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시설들이 영국을 포함한 선교사들을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아동병원이나 시설들을 설립하여 아이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서양의 국가들을 포함해 영국도 우리나라를 선교지로 삼으며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결론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영국이 현대에 와서 선별적 구호를 함으로 인해 복지국가가 맞다, 아니다, 라는 논쟁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국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시작으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유당의 승리, 빈민의 인권인정이라는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여정을 지나왔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적으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그전 빈민과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겼던 봉건사회를 넘어 국가차원의 책임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은 부족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빈민을 교화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활동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럼으로 영국은 길버트법과 사회주의의 출현, 그리고 자유당의 집권, 사회조사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그 전의 평등하지 못한 빈민구호를 과감히 개혁하여 빈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그것은 영국의 경제호황과 함께 극도로 발달하여 영국을 복지국가로 명명하게끔 만들어준다. 물론, 영국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결국 오일쇼크와 경제불황에 의한 사회복지예산재정압박으로 인해 다시 선별주의적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 영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 처음 구빈법의 폐단과 실패점을 인식하고 개혁하던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럼으로 영국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진짜 복지국가로써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제도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제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은 살아있는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제도 시행에 분명 많은 도움과 안내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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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영국,   사회복지,   발달역사,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