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과 합리적 적용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Incoterms의 변천과 적용원칙

Ⅲ. 무역환경의 변화와 Incoterms 2000

Ⅳ. Incoterms 2000의 제문제

Ⅴ. 정형거래조건의 합리적 적용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서도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과 권리구제 또는 의무면제의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매매계약상의 여타의 규정과 준거법 조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들은 매매계약서 등에서 이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Incoterms는 운송형태에 따라 전운송에 적합한 복합운송형태와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형태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각 조건의 전문에 그 적합한 운송형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무역업자들은 해상운송이외의 운송방식에 있어서도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조건인 FOB나 CIF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Incoterms 2000에서는 선측난간의 개념 때문에 FOB 조건 등의 전문에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조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나, 이는 실무에서 행해지는 무역관습과 괴리된 상황이다.
둘째, Incoterms는 오늘날 국제무역에 널리 적용되는 국제규칙이기는 하지만 적용에 있어 강제성을 가진 법이나 국제협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ICC가 마련한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인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당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정형거래조건이 당연히 Incoterms에 따라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Incoterm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거래계약서에 동 계약의 해석기준으로「Incoterms를 채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Incoterms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무역거래당사자가 정형거래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별도 조항은 Incoterms상의 여러 해석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오늘날 Incoterms가 세계 무역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범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 국제무역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ICC는 Incoterms의 사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정형거래조건의 광범위한 실질적 이용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최대한의 무역관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Incoterms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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