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 의의 및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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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의의 및 장.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투표의 의의와 장․단점 및 정의와, 절차
1) 주민투표의 의의
2) 주민투표의 장․단점 및 성공조건
3)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정의 및 절차
2. 사례
1) 방사선폐기물저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1
- 부안군
2) 방사선폐기물저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군산시
3)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1
- 일본 마키정(町)
4)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2
- 스위스 추미콘시
5)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3
-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

Ⅳ. 결론

본문내용

각 시도(주민반대로 실패)
4월 정의회 선거, 22명의 의원중 12명에 주민투표 조례 지지자 당선됨
6월 정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 통과
12월 주민단체의 정장 소환운동으로 정장 사임
1996년 1월 사사구치 신임정장,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당선됨
8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로 반대
마키정의 사례역시 앞서 살펴본 부안의 사례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안의 경우에서는 주민투표자체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끼치지 못한 반면 마키정은 단체장까지 사임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차이에는 주민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주민투표를 했을 당시에 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역시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건 같지만 조례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주민투표라는 주민참여활동이 있어왔음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2 - 스위스 추미콘시
스위스 취리히의 추미콘시(주민 4,643명)에서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사설 음악학교를 시 당국이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조그만 도시라 학교 인수문제는 주민들의 아주 다급한 관심사가 되었다. 지역신문에서도 학교의 경영상태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1980년 설립된 이후 누적된 적자가 232,000프랑이었다. 시 당국이 학교를 인수하려면 당장 적자부터 떠안아야 했다. 시의 살림이 어려운 마당에 굳이 이를 인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에 이 학교가 학생들의 음악교육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 투표가 있기 3개월 전에 각 가정에는 투표공고문과 함께 8쪽짜리 안내문이 우송됐다. 투표절차뿐 아니라 음악학교의 운영 실태까지 담긴 안내문이었다. 시가 인수하더라도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다다음해에는 적자폭이 264,000프랑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 당국의 분석도 있었다. 파란색 투표용지에 “예”, “아니오”라고 기재된 주민투표에는 유권자 3,150명중 1,555명이 참여하여 49.3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이 1,244표, 반대가 43표였다. 그 후 29일 동안 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자, 음악학교의 인수가 확정되었다.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33p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제로 한정된 정책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민투표의 실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음악학교를 인수 하거나 폐쇄하려 했다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딛힐 수도 있었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주민들도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결정이 내려진 사례인 것이다.
물론 위의 경우도 다수결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 단점보다도 지역정책사항의 결정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다수의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주민선거의 역사가 깊어져 위와 같은 바람직한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주민투표의 올바른 적용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5)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3 -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의 주민들은 60년간 계속돼온 미 해군의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는 방안과 해군의 훈련 및 주둔을 계속하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2001년 7월 31일 주민신고를 시행했다. 주민투표에는 등록유권자 5900명 가운데 75%가 참여했다. 주민 투표의 결과 압도적 다수인 68%가 미 해군 사격훈련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수를 지지했다. 미 해군의 주둔과 실탄 사격훈련 계속에 대한 지지는 30%였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밝힌 2003년 훈련중단 및 병력철수에 대한 지지는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미 해군당국은 이날 투표결과가 해군의 입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달 1일 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윤국한특파원, 2001-07-31
이 주민투표는 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사격훈련 반대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민투표가 그것을 근거하는 법에 의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로 우리나라의 부안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자는 민주주의적 요구의 표출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는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시민들의 이해역시 부족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건의 방사성폐기물저장소유치에 관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본 바대로 주민투표는 쓰기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돕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민주주의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투표의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관계법령의 개정과 성숙한 시민의식고양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님비나 핌피 같은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도구만으로서 주민투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민주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투표를 사용 할 수 있는 민주적 소양을 길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승빈 지방자치론(2005)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2) 삼영사
정일섭 한국의 지방자치론(2004) 대영문화사
장병구 지방자치행정론(2004) 형설출판사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동아일보 김광오기자 2004-02-12
한겨레신문 윤국한특파원, 2001-07-31
부안반핵대책위 http://www.nonukebu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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