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국민건강보험제도와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

소개글

의료보험제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국민건강보험제도와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4.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개념

5.민감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6.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7.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8.의료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의견 분석

9.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영국, 독일, 미국,프랑스,캐나다)

10.결론

11.참고 자료

본문내용

형 혹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2%는 경찰, 군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로서 무료로 정부의 의료보험서비스를 받고, 무보험자는 0.2%이하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강제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되며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없고,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은 이 의무에서 제외되어 민간의료보험선택이 가능하다.
1996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험 개혁은 질병금고간 경쟁에 초점을 두어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서 위험분산이 동일 질병금고 내에서만 일어나던 것이 질병금고 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위험부담 측면에 있어 사회적 연대감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자유로운 민간보험 선택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최근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사회적 공공성 유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9-3. 미국
미국은 전 국민 대상의 사회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면서도 약 5,000만 명의 국민(인구의 15%)이 의료보험이 없고, 인구의 70%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전체의료비의 43%는 정부재원조달, 35%는 민간보험, 17%는 환자 본인부담과 자선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국민 대상의 사회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대신에, 제한된 사회의료보장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가 1965년부터 도입되었다. Medicaid는 빈곤계층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공적의료부조제도이고,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비 중 Medicare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은 45%정도에 불과하고, 시간이 갈수록 본인부담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Medicap이 도입되었으나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험 상품의 내용과 조건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선택한다고 해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각종 가입 장벽이 존재했다(가입 거부, 과도한 보험료 부과, 만료 뒤 재계약 거부 등).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낮게 책정했으며, 저소득층은 Medigap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져야만 했다.
9-4. 프랑스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은 인구 87%를 대상으로 공공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보충 보험의 형태이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뮈뛰엘(Mutuelles)(민간의료보험들이 지불하는 전체 급여액의 약 60%), 프레 브와양스금고(caisses de prevoyance)(시장점유율 15~20%), 상업조직으로서 민간보험회사(assurances commerciales privees)(시장점유율 20%)가 존재한다.
공공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은 항목에는 민간의료보험항목의 역할이 적고, 반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이 보충보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증질환은 공보험에서 100% 보장해주고, 기타 질환은 공보험 70%, 민간의료보험에서 30%를 보장해 준다. 의료비의 통제수단으로 공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규모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 중 약 95%가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된 상태이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된 상태이다.
9-5. 캐나다
캐나다는 공적의료보험제도로서 부가급여 부충 보험의 형태이다. 전 국민 의료보장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이송서비스, 의료기기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조세방식, 보험료방식이고, 일부 주에서는 사회보장세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청구서는 본인부담 없이 보험자인 정부로 직접 전달되며, 약가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 원칙을 시행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처방약 분야에 상품 판매하기 시작했다. 추가보장부분(성형, 안경 등 비급여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질병정보는 보호되어 민간보험과 어떠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0. 결론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 추구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목표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교적 논란이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나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참고 자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홍지희, 2001.12,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석사논문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1월 -이준영
홍석표,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2008.6, pp. 86~94
모지환 외 2003 『사회 보장론』 학지사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2008.11, pp 137~159
의료보장개혁위원회(2004), 의료보장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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