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
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향
5.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 효과
6.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상 문제점
7.4대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해외 사례 분석
8.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
9.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이유
10.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
11.결론
12.참고 자료
2.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
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향
5.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 효과
6.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상 문제점
7.4대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해외 사례 분석
8.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
9.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이유
10.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
11.결론
12.참고 자료
본문내용
현재 미국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세계 경기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14조원을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알거나 모르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무려 30%나 되었고 정부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42.5%는 알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5.5%는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공 구조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질 오염 및 생태계파괴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년 6개월 동안 파내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에 해당하며 미흡한 주먹구구식 밀어불이기 사업으로 건조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구미나 왜관 등 낙동강 인근 도시는 모래바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오염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
11. 결론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질, 생태 환경과 지역 경제 및 문화도 살린다는 취지로 4대가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의 합의동의과정 수렴, 본류보다 지천 살리기 우선, 환경영향평가, 사업 속도 조절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 단체 등의 4대강 살리기 반대자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4대강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해결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형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능가하는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어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물 관리 및 친환경적인 국토 재창조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4대 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천문학적인 재정 비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4개의 커다란 본류 주변의 환경을 재정비하고 그에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노린 4대강 사업은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추진절차의 측면에서 1년여의 계획 수립과 2년여의 공사 등 단기간에 무리한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최종 확정 예산은 3조가 늘어난 16조 9498억원이 되었고,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한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대책 등에서 5억 3천억원이 별도로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원까지 늘었다. 우리가 KTX사업에서 겪었던 것처럼 국가가 관할 하는 대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번 사업도 4대강 본류만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가 4대강의 주요 지류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아직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지방하천 정비와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총 사업비가 30조원이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 잘못된 예산 집행은 경제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개발 수혜지역의 부동산 문제도 눈앞의 현안이다. 남한강 주변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여주나 충주 시 등은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일본의 ‘열도개조’ 사업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운하나 환경오염 논란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 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거시적 안목을 가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다. 지난 6월 8일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략적인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강은 옛 뱃길이나 단순한 자연 하천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살았던 우리의 젖줄이다. 강은 고대~근대~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고 문화 자산이다.
일례로 현재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반남 고분은 백제시대 영산강을 토대로 한 정치세력이 왜구의 침탈과 고대 중국·일본 교류의 통로였었다. 남도의 고대문화를 꽃피운 유적이었던 것이다. 낙동강·한강·금강도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는 곳이다. 이를 역사적인 면도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이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비중 있게 담겨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 몇 만개 새로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알짜배기 개발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 참고 자료
김혜경. 4대강에 부가 흐른다. 2009. 국일증권경제연구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2010 황소걸음
김상화. 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선대인 저, 위험한 경제학, 2009, 더난출판사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알거나 모르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무려 30%나 되었고 정부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42.5%는 알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5.5%는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공 구조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질 오염 및 생태계파괴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년 6개월 동안 파내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에 해당하며 미흡한 주먹구구식 밀어불이기 사업으로 건조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구미나 왜관 등 낙동강 인근 도시는 모래바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오염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
11. 결론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질, 생태 환경과 지역 경제 및 문화도 살린다는 취지로 4대가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의 합의동의과정 수렴, 본류보다 지천 살리기 우선, 환경영향평가, 사업 속도 조절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 단체 등의 4대강 살리기 반대자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4대강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해결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형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능가하는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어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물 관리 및 친환경적인 국토 재창조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4대 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천문학적인 재정 비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4개의 커다란 본류 주변의 환경을 재정비하고 그에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노린 4대강 사업은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추진절차의 측면에서 1년여의 계획 수립과 2년여의 공사 등 단기간에 무리한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최종 확정 예산은 3조가 늘어난 16조 9498억원이 되었고,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한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대책 등에서 5억 3천억원이 별도로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원까지 늘었다. 우리가 KTX사업에서 겪었던 것처럼 국가가 관할 하는 대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번 사업도 4대강 본류만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가 4대강의 주요 지류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아직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지방하천 정비와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총 사업비가 30조원이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 잘못된 예산 집행은 경제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개발 수혜지역의 부동산 문제도 눈앞의 현안이다. 남한강 주변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여주나 충주 시 등은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일본의 ‘열도개조’ 사업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운하나 환경오염 논란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 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거시적 안목을 가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다. 지난 6월 8일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략적인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강은 옛 뱃길이나 단순한 자연 하천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살았던 우리의 젖줄이다. 강은 고대~근대~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고 문화 자산이다.
일례로 현재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반남 고분은 백제시대 영산강을 토대로 한 정치세력이 왜구의 침탈과 고대 중국·일본 교류의 통로였었다. 남도의 고대문화를 꽃피운 유적이었던 것이다. 낙동강·한강·금강도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는 곳이다. 이를 역사적인 면도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이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비중 있게 담겨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 몇 만개 새로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알짜배기 개발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 참고 자료
김혜경. 4대강에 부가 흐른다. 2009. 국일증권경제연구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2010 황소걸음
김상화. 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선대인 저, 위험한 경제학, 2009, 더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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