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민간의료보험도입(의료민영화), 의료보험조합방식과 통합방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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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당연지정제 폐지
1)당연지정제란?
2)당연지정제 폐지의 이유
3)당연지정제 폐지의 문제점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료민영화)
1)민간의료보험이란?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긍정적 측면
3)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부정적 측면


3.의료보험의 조합방식과 통합방식
1)의료보험의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이란?
2)의료보험 통합의 배경
3)의료보험 통합의 당위성
4)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원칙의 실현
의료보험은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는 의료의 필요를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충족토록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원칙에 의한 의료보험은 필요한 비용을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고, 필요한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려면 부담측면에서 국민계층간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행의료보험은 조합방식의 조합별 독립 재정제도를 채택하여 이와 같은 사회보장 원칙을 구조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한다.
② 국민통합의 목적 달성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로서 연대성원리를 통해 국민계층간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조합방식의 직업별, 지역별 분립체제를 확립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원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합간의 재정격차가 격심하여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과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의 국민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재정과 관리운영체계를 통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관리운영의 효율성 목적
의료보험은 큰 국민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관리운영체제를 효율화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373개의 개별 조합체제하에서 자격관리, 보험료부과관리, 보험급여관리, 보험재정관리를 각기 조합별로 운영함으로써 조직, 인력, 시간, 비용 등 제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373개의 조합체제를 통합 일원화하여 의료보험관리 운영체제를 합리화, 효율화 하여야한다.
④ 민주주의원칙의 실현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을 통합체제로 개혁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도 의료보험의 통합을 결의하기도 하고, 통합법안을 의결하기도 하였으나 그간의 권위주의적 행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역사를 경험하였다. 국민의 대다수가 의료보험의 통합을 지지하고 국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로 통합을 의결했다면 이를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그간의 굴곡된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개혁해야한다.
4)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1)1983년 초 의료보험 파동을 겪으면서 의료보험의 통합이 사회적인 정의로 시민단체 등에 각인 되었으며 특히 5공화국 시절에는 의료보험통합운동이 민주화 투쟁의 하나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2)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의료보험뿐이며(국민연금도 수혜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층이지만 의료보험은 출생과 동시에 수혜대상이 되는 특징이 있음) 의료보험이 타 사회보험보다 앞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측면에서의 모든 불만이 의료보험제도에서 폭발되면서 의료보험통합운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이것은 사회복지학을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장하는데서 알 수 있음).
(3)의료보험통합이 내세우는 사회통합, 국민연대, 소득재분배와 같은 이념이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고 이념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들을 사로 잡게되어 통합 추진이 조직화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88년 의료보험대책위원회가 1994년에는 통합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로 확대되어 통합을 주도한데서 알 수 있다.
(4)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조기 확대가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지난날 정부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자율권 부여보다는 관 주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당초의 조합 설립 목적인 공적성격의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운영이 상실된 데 따른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운동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5)의료보험통합이 사회운동차원에서 전개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합의 실체가 무엇이며,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며, 통합이 어떠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인지와 같은 전문적인 토론이 생략되어 이념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6)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시의 제도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주도하는 측과 같은 형태의 시민단체 등을 조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통합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제도를 비판만하면 되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국민에게 전달함으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가 용이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의료보험의 통합이 가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통합이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들 수 있겠다.
◈ 참고문헌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주평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
김경하, OECD 국가들의 민영건강보험
엄현신,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유승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 간의 발전방안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이대흥,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손명세(1989), 한국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의 연결망 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 의료보장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의료보험연합회(1997), 의료보험의 발자취
이규식(1994), 의료보장제도개혁과 합리적 관리체계, 행정쇄신위원회
이규식(1987),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리운영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제3권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2), 전국보건의료망편성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의료관리연구원(1994), 의료보험수가정책의 발전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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