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개념과 등장배경, 현황, 일본의 고령친화산업과 비교,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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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Ⅲ.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Ⅳ.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일본)
- 일본과 한국의 비교분석 -

Ⅴ.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택배식서비스에 민간참여가 용이하도록 사업지침을 신설했고 1997년 행정개혁위원회는 실버서비스의 규제완화를 건의 했으며, 동년 주간보호단기개호에 대한 지침제정과 유료노인홈 운영지침 개정이 있었다.
1998년 민간의 재택 입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지침을 개정했고,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관련사업의 지침을 표준지도지침으로 개정 했으며, 2002년에는 특별양호노인홈을 1인실화 했다. 또한, 통산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의 “복지용구 실용화 개발비용 조성제도”(’93)도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3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시설과 유료재가노인사업의 근거를 처음 규정하고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근거가 규정되었다.
현재 기본법의 하위 개별육성법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시행규칙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공공조직으로 일본은 1980년대에 행정조직, 진흥기관과 기술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6년 생산유통판매 사업자가 정부간섭을 피해 임의조직인 협회를 만들어 정부와 공식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민간의 참여유도를 위해 실버산업협회를 설립인가 했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간 협력을 위해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다섯째,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용구용품사업은 실버마크제 도입을 비롯해 기술개발과 표준화전시보급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개호보험 용품의 판매렌탈을 위한 선정심사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부여 및 연수사업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상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피드백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종합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이 “장수사회복지기금”(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 등에서 지원되며 세제상 지원도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행정규제를 철폐완화한 개호보험법의 시행이 핵심시책이다.
우리나라는 사업초기여서 일본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유료노인시설에 관심이 높고 정부도 주택법건축법 등의 특례적용을 하고 있다. 요양시설 중 소규모 너싱홈의 증가는 참여규제 완화 효과가 큰 부분이다. 또한,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산학협력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등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고령 친화 산업의 전망
1.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을 넘어서게 되고, 2012년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말은 고령친화산업을 이용할 잠재적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이로써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구매력이 증대된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2.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므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7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대열에 서면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규모노인집단과 공존하게 되고, 이 대규모 노인집단이 고령친화 산업화의 엄청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수요에 따라서 고령친화용품 산업의 생산규모는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3. 법제도 제정은 고령친화산업 발전 기반구축의 필수선결 요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법제도 제정을 완료하고, 법제도적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
4. 고령친화산업은 관련 산업분야가 다양하므로 우수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지정, 표시제도 도입시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산업분야의 충분한 협력 필요하며, 고령친화산업은 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므로 독거노인 등 고령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5. 재가요양서비스 활성화에 필수적인 노인용품 대여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재가수발' 대신 '노인용품대여기관(가칭)'으로 사업기관 명칭의 공식화 및 민간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기관 확충 및 자율경쟁을 통한 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된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자를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Ⅵ. 결론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은 필수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령친화용품 시장은 90% 이상이 일본이나 유럽 등지의 외산제품이 점유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고령친화용품산업발전을 발전 시켜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 욕구를 채워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약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 기업이 ‘고령친화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적 부분을 공고히 하는 것과 더 많은 전문 인력의 개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상품의 연구와 개발에 힘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되겠다.
Ⅶ. 참고문헌 & 참고자료
1.감만수 외 10명/<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양서원/2003
2.권태우/베이붐 세대의 덫..한국의 미래,(1),(2)/2008
3.이인수/<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2006
4.이인수/<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일진사/2006
5.이은희/<최신 노인복지론>/학지사/2009
6.이정국/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욕구에 관한 연구/2006
7.임춘식, 김형방 외 공저/<노인복지학개론>/학현사/2007
8.유문무, 일본의 실버산업과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아시아학회, 2006
9.법제처 홈페이지
10.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1차),2006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1.cafe.daum.net/nicehome21
12.cafe.naver.com/funnyedu/38381
13.베이붐 세대의 덫..한국의 미래,(1),(2) 2008/ 권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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