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

목차

1. 아담 스미스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2. 아담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
Ⅰ. 자연권
Ⅱ. 경제인과 사회 및 경제적 자유주의

3.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Ⅰ. 국부론의 개요
Ⅱ. 분업론
Ⅲ. 가치 가격론
Ⅳ. 분배론
Ⅴ. 자본 및 재생산
Ⅵ. 생산적 노동과 자본축적

4. 아담 스미스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은 생산자본내에서의 분류이다. 예를 들어 종사자의 경우 아담 스미스는 고정자본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생산자본 중 유동자본으로 이해한다.
아담 스미스는 가치는 임금, 이윤, 지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임금과 잉여가치로 미루어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인식에는 불변자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즉 불변자본의 소모에 대한 보전비용을 사용자 비용(user's cost)이라 불렀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한계를 아담 스미스의 도그마 또는 V+M의 도그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총수입(Gross Revenue)과 순수입(Net Revenue)을 구별했는데 이 개념들은 오늘날의 국민총생산과 국민순생산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년 아담 스미스도 자본유지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도 가치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그리고 잉여가치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재생산론의 기본 골격을 아담 스미스가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아담 스미스가 아직 가치를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합으로 이해했다고 보고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 스미스의 재생산론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생산적 노동과 자본축적
아담 스미스는 생산적 노동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첫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 둘째,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 셋째, 어떤 특정한 대상 또는 팔 수 있는 상품에 그 자체를 고착 내지 실현시키는 노동이면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이다. 하인의 노동이나 의사의 노동과 같은 서비스 노동은 비생산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에 대해 마르크스는 특히 두 번째의 견해는 정치경제학에 있어 최대의 공헌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아담 스미스 이래로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설에 따를 경우 아담 스미스는 주로 세 번째의 기준을 가지고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했다 한다.
생산적 노동자든 비생산적 노동자든 그리고 전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다 같이 그 나라의 토지 및 노동의 매년 생산물로써 유지된다. 그리하여 이 년생산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본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입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전자는 생산적 노동자의 임금에 충당되는 부분이고 후자는 이윤 및 지대로서 생산적인 사람과 비생산적인 사람을 유지한다.
국부는 자본축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또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배율에 의존한다. 즉 자본의 회수부분과 수입의 회수부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윤과 지대)이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는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생각했다. 즉 수입이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저축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저축 역할을 매우 중시했다. 저축을 하는 사람은 국부으 증진에 기여하는 사람이고 낭비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라고 보았다.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고 그러면 고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치 즉 국부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이후 저축은 투자와 일치한다는 고전파 사사의 정식화로 되어 갔다. 그리하여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나 투자의 증가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와 기술적 실업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과 자본에 대해 아이작 루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농업과 공업이 독립된 생산부문임을 제대로 인식했던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이나 노동자 자본의 생산성에 대해 훨씬 정확히 이해 할 수 있었다. 아담 스미스는 농업이든 공업이든 간에 가치 내지 잉여가치를 낳는 노동은 생산적이라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아담 스미스의 개념사용에는 혼동이 있다. 그는 때때로 생산적 노동을 잉여가치를 낳은 것으로 규정하지만, 어떤 때는 가치를 지닌 물적 생산물 속에 대상화된 노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아담 스미스는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자본이라는 개념도 확장시켰다. 중상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본이라 칭했던 것은 대개 이자를 받고 빌려준 일정 액수의 화폐였다. 중농주의자은 자본이 실제로는 화폐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사용된 생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들은 농업에 투자된 자본만 생각했으며 자본을 주로 '순생산물'(즉 지대)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여겼다. 아담 스미스는 잡존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공업과 상업에도 적용시켰다. 더욱이 그는 자본 개념을 이윤 개념과 연관시켜 자본을 이윤을 낳는 자산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중농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생산된 생산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본개념 뿐만 아니라, 이윤을 추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자본이라는 개념에도 도달할 수 있었다.
4. 아담 스미스의 경제정책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물에는 자연적인 경로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에도 자연적인 경로가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자연적인 경로를 제약하고 잇는 것이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스미스는 직업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던 도제법이나 노동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주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상속법의 철폐를 통해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으며 국내상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지방관세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익을 우선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도 발전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당시의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고 있었던 규제를 철폐하려는 진보주의적인 사상이었던데 반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경제문제 공해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사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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