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관한 논의

소개글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2. 수도권 집중의 원인
3.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 자료

Ⅲ. 수도권 억제책의 평가와 쟁점 ---------------------------------- 4
1.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
(1)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공장신증설 투자 지체
(2)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
(3) 외자유치 좌절과 국가경쟁력 저하
(4) 수도권은 과밀한가?
(5) 지역 균형발전은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2.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
(1) 인구집중 억제 및 과밀문제의 해소
(2) 지역균형발전
가. 시설분산 효과
나. 인구분산 효과
3. 외국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사례
(1)프랑스
(2)영국

VI. 결론 ------------------------------------------------------- 9

*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개발을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및 공동체 개발 등과 통합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런던계획의 공간전략은 대규모 기존 개발지역과 런던 중심부의 고밀도화, 접근성이 높은 일부 런던 외곽지역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2001~2016년 기간 동안에 최소 345,0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과제인 대중교통 수용능력 확충은 도로 용량의 확대가 아닌 도로 관리 강화와 일부 신규 철도 건설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2월부터 도입된 혼잡통행료도 이러한 방침의 일환이다.
VI. 결론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경, 싱가포르,홍콩에 뒤이어 북경, 상해 등과 유사한 위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잠재적 경쟁 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접근성 향상, 경영 및 교류에 필요한 공간 조성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활의 질도 중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개선, 기반시설 이용의 편의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이 과제 통해 알게 된 분석들은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목표가 특히 개방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인구분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억제책의 폐기가 불가하다는 논거로 제시되는 이른바 과밀의 사회적비용은 개념과 추정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설령 그 추정치를 받아들이더라도 인위적인 인구나 시설의 분산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논리는 그동안 국가 성장발전과정에서 초래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대수도론은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하향평준화와 국가경쟁력을 약화로 국가성장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대도시권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질도 재고되어야 한다. 기업여건 측면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오늘날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나름대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고급 서비스기능, 우수 전문인력과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 교통, 통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세계도시 위계 속에서 수도권이 동북아지역의 고급 도시서비스의 공급기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철도 및 고속도로 등 전통적인 수송망, 특히 고속교통망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속통신망의 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 배급의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컨벤션 시설, 고급호텔, 대형 인텔리전트 빌딩, 문화센터, 각종 쇼핑시설, 대학 및 연수시설, 관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여 국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현재와 같이 대형건물, 연수시설, 대학, 관광시설 등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는 정책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연구 개발 센터 및 해외 고급두뇌들을 유치하여 세계 상위 위계의 대도시권으로 도약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대처를 바란다.
*참고문헌 및 자료
2003.12.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2004.8.「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안)」,
2004.6.국토연구원, 『과밀부담금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1.권용우,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
2004.6 김경환, 「분권화와 지역발전 정책」,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한국경제 2001-2002, 현황과 대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기타 : 인터넷 한겨레 신문 기사 다수 발췌.

키워드

수도권 집중의 원인 ,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억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