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쟁점,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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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대상 관리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직업안정조직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4)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5)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6)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7)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전달체계의 확산

8) 고용보험 관리에서 노동자 배재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96만명으로 2008년 85만명에 비해 13.2%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워킹푸어가 수면위로 떠오른 시기를 보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빈곤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1976년 18.1%에서 1991년 1.1%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정리해고, 퇴출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됐고, 모든 부분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나왔다. 이후 2003년 신용대란에 따른 내수침체로 빈곤율이 급등했고,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또 다시 많은 중산층 및 중산층 하층부를 뒤흔들어 놓았다.
지난 10년간의 반복적 경제 위기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경기가 회복세에 돌아서도 근로빈민층의 소득은 크게 낳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비 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 해 그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졌다.
경제성장과 저소득층의 비율을 보면 명확히 들어난다. 우리 경제규모(명목GDP기준)는 1990년 191조원에서 2007년 975조원으로 5배 성장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비율은 같은기간 7.6%에서 14.4%로 오히려 두 배 늘어났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2003년 532만원에서 2004년 567만원으로 6.6%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3만원에서 77만원으로 5.5% 늘어, 고소득층 가구의 증가율을 밑돌았다.
한국보건사회 노대명 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근로빈곤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때문”이라며 “탈산업화에 따른 저임금·고용불안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노연구원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이 감소했다. 그 충격은 사업·교육·보건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 부문의 양적인 고용창출을 통해 상쇄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공급 과잉은 해당부문의 일자리를 ‘저임금·고용불안’에 노출시켜 근로빈곤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2008년 기준 전체 임금 노동자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17.7%)과 비교해 6.8%p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저임금 노동자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9만원이었으나, 월평균 지출액은 163만원으로 34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런 현실에서 빈곤을 탈출 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빈곤 탈출률(중위소득의 50% 빈곤층 기준)은 1999년 53.5%에서 2004년 42.0%로 11.5%p하락했다.
8)고용보험 관리에서 노동자 배재의 문제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 못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고용보험 또한 정부에 의해서 언제 파탄 날 지도 모른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회보험 파탄의 이유에는 관리운영에의 여러 측면의 문제점도 많지만, 사회보험 관리운영에 노동자계급이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권이 없다는 사실도 배재 할 수 없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미 오래 전에 각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 정책 분야에서 노동자 대표의 자리를 획득하였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194～203)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액이 약 2조원에 이르고 있고, 보험료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나 앞으로의 보험료 수입을 예상하면, 재정수지문제의 심각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의 증가가 예상되고, 실업률의 증가여부 및 사업확충에 따라 재정수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실업률의 증감이나 급여의 증감에 따라 보험료율도 증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참여권을 높여 국민 연금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알아본 고용보험의 문제점,쟁점 등을 보면, 고용보험제도가 그 의의에서 벗어나 많은 실업자들이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수급자들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2003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자발적 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대상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재점검으로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다 많은 실업자들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유경준. 2000. 고용창출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박천익. 2003. 구조조정에있어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집문당
유광호 외. 2005. 한국의 사회보장 한국학 중앙연구원
김안나. 2006.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정책현안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길상. 2005.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 2000. 노동시장정채 재원조달 방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외. 2008.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위기와 고용실업, 1998,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노동정책 연구팀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
위성종외, 2000, 사회보장법, 대명출판
김홍일, 구조화된 실업, 실업정책의 과제-복지동향 2001.12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실태-복지동향 2001.7
한동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복지동향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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