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업과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 과제와 발전방향 보고서

소개글

고용보험의 사업과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 과제와 발전방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1).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Ⅱ. 고용보험의 사업
1. 고용보험의 유형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재원조달
4. 고용보험 급여
5. 고용보험 보험료

Ⅲ.고용보험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영국, 독일, 일본 등 서구 선진국 의 실업급여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으며, 실업 대기기간도 상당히 길다. 즉 실업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한국 사회의 경우는 고용보험제 도의 실업급여에 엄격한 절차와 규칙을 적용하였고, 지급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입 안 당시부터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당히 퇴색하였다. 그 결과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는 정부와 자본의 저비용부담, 실업노동자에 대한 저 복지를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혁신
가.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을 고용보험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 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 직업능력개발전달체계에 경영계와 근로자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합리성에 기초한 제도발전과 운영이 이루 어져야 한다.
마.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충원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바.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발해내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실업부조제도 도입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모든 실업노동자를 포괄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실업기간이 급여의 지급기간보다 장기화 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업부조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 으며, 일본의 경우 실업부조제도가 없지만 대신 정부가 고용보험 재원의 25%를 일반회 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연장급여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3)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고용보험에 대한 가장 큰 기대의 하나는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취업과 채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한편, 원활한 고용조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고용정보전산 망이 확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구인 및 구직 서비스체제는 구 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고용보험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 책정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전국적 차원 의 고용정보전산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각 지역의 실직자나 전직희망자 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손쉽게 실직신고와 구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구직신청자 명단을 수시로 열람하여 적합한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한 날이나 구직노력에 대한 판정이 현재 직업안정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에 비하여 이동성이 떨어지는 기혼 여성근로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불이익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4) 맞춤식 취업알선서비스 도입
선진국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개별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취업알선서비스 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활용가능한 취업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노동시장정보체계 등 관련 인프라의 발전 등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운용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축성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균형 을 맞출 수 있는 적정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제도가 안정기에 이른 후에는 실업급여 적정적립금 규모를 보험료 수입의 2배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보 통이나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 성숙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다. 아직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립급 수준이 다소 높게 유지할 필요 가 있으며, 그 기준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이 아닌 보험급여 지출액에 의거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보험사업의 확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상화과 적정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고용보험율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변동요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노동조합과 노동조직의 정책입안과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힘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킬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비록 최근 10년 사이에 노동자 계급의 저항력이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정치적 통로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 특히 문제가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노동자도 부담하 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Ⅳ. 결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정보전산망을 확충하고 개별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취업알선서비스를 도입해 교육훈련의 강화, 활용 가능한 취업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면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이준영, 2008, 학지사, 사회보장론
원석조, 2002, 양서원, 사회보장론
유길상, 2000,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지원 센터의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 적용범위 - 고용보험백서 인용
4대사회보험 사이트 (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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