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노인건강지원사업,장기요양보험제도) 각각의 최신현황(09년12월) 쟁점 및 문제점, 외국사례, 발전방향 보고서

소개글

노인의료보장정책(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노인건강지원사업,장기요양보험제도) 각각의 최신현황(09년12월) 쟁점 및 문제점, 외국사례, 발전방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의 개념과 유형
2. 노인의료보장정책(09'년 말 현황)
①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특성
4. 적용대상
5. 적용제외대상
6.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7. 건강보험 재원
8. 건강보험의 문제점
9.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②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의 정의
2. 적용대상
3. 급여
4. 의료급여의 관리운영
5. 의료급여의 전달체계
6. 재정
7. 의료급여의 개선과제
8. 현재 우리나라 의료급여제에 대한 쟁점
③ 노인건강지원사업
1. 노인건강지원사업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3. 치매노인지원사업
4.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5.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사업
6. 가정방문간호사업
7.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8. 노인 건강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2. 제도 도입의 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4. 적용대상
5. 장기요양급여
6.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현황
7.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3. 외국의 노인의료보장정책
1) 미국의 의료보장정책
2) 영국의 의료보장정책
3) 일본의 의료보장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재활까지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NHS에 의한 의료보장정책의 제정은 크게 일반조세에서 충당되는 통합기금과 국민보험으로부터 기여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의 3가지 재원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비용은 무료로 국가기금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역병원에 등록되어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NHS외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NHS의 지역보건서비스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나 그의 가조들에게 가정간호, 순회보건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야간간병서비스, 환자의 보호와 사후 서비스부와 협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환자들을 가능하면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요양원 같은 수용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보호를 받아 지역사회의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NHS에 의한 가정의서비스는 가벼운 질병의 경우 지역사회의 가정의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며,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가 이 가정의를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영국인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가정의를 스스로 선택하여 등록을 하게 된다. NHS의 노인을 위한 병원과 전문의 진료서비스에는 종합병원 응급치료·노인병과 장기치료·장기보호 치료·통원치료·단기병원치료·정신병원치료 등이 있으며, 이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 진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국가가 그 재원을 대부분 조세로서 부담하는 NHS라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체계 속에서 모든 노인이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보호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적으며, 의료비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3) 일본의 의료보장정책
일본이 보건과 의료 그리고 복지를 통합하게 된 배경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의 진전이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 경제의 변화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개호 서비스가 일부 저소득노인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의 문제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로 나타났고,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후생성은 두 가지의 사회복지시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복지 커뮤니티케어를 전개하는 방안이었다.
일본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주로 의료보험방식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1961년 의료보험제도가 성립된 이래 어떤 형태이든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1년에 1회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보호서비스로는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체 치료의 30%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장 전달을 담당하던 부서는 후생성 보건 의료국 내에 있는 노인보건부이다.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들이 계속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일이다. 노인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건강진단의 결과와 의료의 결과를 수록한 보건수첩의 교부, 보건학급의 개강을 통해 건강교육, 소책자 또는 포스터 등을 활용한 건강유지와 관련된 지식의 보급, 가정에서의 노인 간호 또는 요양방법 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가정방문 지도 등이고, 건강진단사업으로서는 위암, 자궁암, 폐암, 유방암 등의 유무를 진단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Ⅲ.결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끔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인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는 커녕 사회에서 고립되어 찬밥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여러 가지 법도 제정되고,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문제는 가능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됨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노인복지를 위한 의료서비스공급은 어느 한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가족적·국가적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동시에 요구된다.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요양보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더불어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법안 제정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주위의 노인들을 존경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어루만져 주는 그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그 어떤 훌륭한 법안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허정무 외 3인 공저(2005)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도서출판 협신사
권육상 외 공저(2001) 노인생활건강, 유풍출판사
임춘식 외(2008)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류종훈 외(2006) 노인 건강생활과 호스피스케어, 학문사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원석조(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현학사 (2004),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도전 , 한국노인복지학회편
양정하외(2008) , 사회보장론, 공동체
홍익재, 장세철 (2004), 현대노인복지론,
김대원, (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노인복지론- 김성철,류기덕,이문국,정희남 공저 <광문각>
최신노인복지론- 이은희<학지사>
노인복지학개론- 주교재
노인복지론 김기태/공동체
건강험의 이론과 실제 김병환/계축문화사
국민건강보험론 문상식/보문각
- 참고사이트 -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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