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유형 및 개선방안

소개글

분식회계의 유형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의 개념
2. 분식회계 유형
1) 자산항목의 과대계상
2) 부채항목의 과소. 누락계상
3) 수익계정의 과대계상
4) 비용계정의 과소계상
5) 빈번한 합병이나 기업분할
6) 자본계정의 분식회계
7) 계정과목의 분류에 의한 분식회계
8) 역분식
9)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융공학
3. 분식회계 사례
1) 배경
2) 문제점
4. 개선방안(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증권집단소송제의 남소 우려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의 부재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 고발 건수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제가 실시되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권 집단소송 대상인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자 조작, 내부자 거래 등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감사인의 부실감사 등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 관련하여 증권 투자자들의 소송제기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거 분식회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과 처벌만을 강화 할 경우 현재 또는 미래에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기업은 과거분식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분식을 떨어내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지만,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기업들의 분식결산 부실공시 등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책임을 묻게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따라서 기업은 그 취지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기업의 신뢰와 더불어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6) 이해관계자 및 정치인의 자발적 노력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도산했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은 그 기업을 위해서도,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실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은 공정자금의 투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전체로 보아 엄청난 돈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분식회계는 실제로 정치 기업 등 경제실체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노력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타락한 정치와 부패한 정치가 인간사회의 발전을 저해했듯이, 현재와 미래는 권력과 돈에 의한 사회를 이끌어 가던 것은 청산하고 법과 회계에 의해 투명한 경제실체를 경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식회계의 근절과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비자금의 근절과 정치자금법의 현실화와 부패한 정치인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 나라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 주체다. IMF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분식회계에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제 상황은 IMF위기 상황보다 더 어렵게 느끼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는 기업이 건실해져야 한다. 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식회계의 문제점은 개선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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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엔론사 파산이 던져 준 교훈,”LG경제연구원(2002),p.5～11
조영무, “자금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LG경제연구원 (2003), p.10～15

키워드

분식,   회계,   분식회계,   분식회계유형,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