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유형
제 2절.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주거보장 정책의 정의 및 특징
2. 노인주거 실태
3.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제 3절.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주거보장 정책(영국, 스웨덴, 미국)
2.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제 1절.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유형
제 2절.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주거보장 정책의 정의 및 특징
2. 노인주거 실태
3.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제 3절.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주거보장 정책(영국, 스웨덴, 미국)
2.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전용 주택과 더불어 가족 동거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 부문의 공동주택 건설 시 이를 유도하는 혜택을 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때 전용 주택 배정물량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계획'에 의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시설보호의 전문성 확보
현행 노인주거시설은 질적인 전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식주를 해결 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교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보호에 대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6) 주택개량 지원
노인의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량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저소득층은 전액, 중산층은 일부원조,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들이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행하되,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경비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7)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노인의 주거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적 독립성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를 것이므로 노인전용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인전용주택은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진 주택으로 단독주택형과 아파트형의 2가지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주택 중의 일부를 할당하여 노인용으로 하되 규모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료시설은 극빈층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유로시설은 가격이 비싸 당장은 대중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능력과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실버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 공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단독가구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거주형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주거모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노인의 주거유형을 건강상태에 따라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반의존형 노인주거, 완전 의존형 노인주거 및 기타(그룹홈, 통합형) 등의 4가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8)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계획
노인은 위험한 환경에 특히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노인주거환경은 안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질병이 기억력 상실과 방향감각 상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환경의 공간구성과 동선패턴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9) 신축아파트 저층에 유료노인복지시설 개설
신축 아파트에서 인기가 없는 저층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형태는 반계획주거에 속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저층의 아파트에서 생활함으로써 주거의 안정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경로당과 같은 기능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지 내의 부녀회, 인근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소규모 그룹 홈 개설
소규모 그룹 홈은 반계획주거의 노인전용하숙집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 유형은 지역사회의 주택 한 채를 확보하여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 와상, 허약노인 10명 정도를 이 시설에 모아서 부양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돌보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양로원과 아동생활시설의 동거
이 유형의 근거는 기존의 1-3세대 교류프로그램 등에 의한 것으로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아동생활시설의 아동을 근거리 또는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유지되나 동거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거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강화되나 정서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서비스 문제를 나중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노인촌락을 구성하는 방안과 유료시설(실버산업)의 수를 늘려서 노인들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문제는 지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노년기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도 30~40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어질 수 없다고 본다. 급격히 늘어가는 노인의 수를 감당할 수 있는 노인 정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할 사회공동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사회연대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노인의 주거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의 주거보장문제와 더불어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임춘식 외 18명 (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 홍형옥 외5명 (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원
- 이인수 (2000), 노년기 주거환경과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 이인수 (2005), 노인주거 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 이재근 (2006),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 정승희 (2006),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 길남수 (2004), 한국 노인 주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 대학원
- 국토연구원,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Brief 제76호.
- 보건복지부, (2005. 1)노인복지법령집, 2005.
-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009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9
5) 시설보호의 전문성 확보
현행 노인주거시설은 질적인 전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식주를 해결 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교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보호에 대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6) 주택개량 지원
노인의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량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저소득층은 전액, 중산층은 일부원조,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들이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행하되,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경비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7)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노인의 주거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적 독립성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를 것이므로 노인전용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인전용주택은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진 주택으로 단독주택형과 아파트형의 2가지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주택 중의 일부를 할당하여 노인용으로 하되 규모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료시설은 극빈층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유로시설은 가격이 비싸 당장은 대중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능력과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실버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 공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단독가구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거주형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주거모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노인의 주거유형을 건강상태에 따라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반의존형 노인주거, 완전 의존형 노인주거 및 기타(그룹홈, 통합형) 등의 4가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8)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계획
노인은 위험한 환경에 특히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노인주거환경은 안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질병이 기억력 상실과 방향감각 상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환경의 공간구성과 동선패턴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9) 신축아파트 저층에 유료노인복지시설 개설
신축 아파트에서 인기가 없는 저층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형태는 반계획주거에 속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저층의 아파트에서 생활함으로써 주거의 안정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경로당과 같은 기능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지 내의 부녀회, 인근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소규모 그룹 홈 개설
소규모 그룹 홈은 반계획주거의 노인전용하숙집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 유형은 지역사회의 주택 한 채를 확보하여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 와상, 허약노인 10명 정도를 이 시설에 모아서 부양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돌보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양로원과 아동생활시설의 동거
이 유형의 근거는 기존의 1-3세대 교류프로그램 등에 의한 것으로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아동생활시설의 아동을 근거리 또는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유지되나 동거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거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강화되나 정서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서비스 문제를 나중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노인촌락을 구성하는 방안과 유료시설(실버산업)의 수를 늘려서 노인들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문제는 지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노년기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도 30~40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어질 수 없다고 본다. 급격히 늘어가는 노인의 수를 감당할 수 있는 노인 정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할 사회공동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사회연대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노인의 주거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의 주거보장문제와 더불어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임춘식 외 18명 (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 홍형옥 외5명 (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원
- 이인수 (2000), 노년기 주거환경과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 이인수 (2005), 노인주거 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 이재근 (2006),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 정승희 (2006),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 길남수 (2004), 한국 노인 주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 대학원
- 국토연구원,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Brief 제76호.
- 보건복지부, (2005. 1)노인복지법령집, 2005.
-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009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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