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빈곤, 사회적배제, 그리고 복지국가 (최신 신문기사 및 사례 포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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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빈곤
1. 빈곤이란 무엇인가? --- 4
1) 빈곤의 역사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2. 빈곤측정의 논란과 쟁점 --- 7
1) 빈곤측정의 기준 2) 소득 측정의 기간 3) 빈곤 측정의 단위 4) 빈곤측정의 방법
3. 누가 빈곤층 인가? ---- 10
1) 빈곤층이란? 2) 빈곤의 대상은 3) 빈곤의 정의 ４) 빈곤의 유형 ５) 빈곤의 결과 및 해결 방안
4．빈곤　이론 --- 13
1) 내적으로 보는 빈곤의 견해 2) 사회적으로 보는 빈곤의 견해 3) 빈곤문화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t 계급론
5. 빈곤과 사회이론 --- 17
1)빈곤과 사회이동의 관계

II.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정의 --- 18
1) 사회적배제 2)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3) 서비스에서의 배제 4)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
2. 사회적 배제의 사례 --- 19
1) 주거와 이웃 2) 시골지역 3) 노인 4) 노숙자 5) 교육
3. 범죄와 사회적 배제 --- 21
1) 범죄와 사회적 배제의 연관성

III. 복지 국가 (福祉國家)
1. 복지 국가란? --- 22
1) 우리나라의 복지 예시 2) 마셜의 시민권이론 3) 에스핀 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 세가지 유형 4) 상층에서의 사회적 배제 5) 복지의 의존성
2. 복지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 --- 25
1) 복지국가의 과거 팽창기 2) 복지국가의 현재 재편기
3) 복지국가의 미래 재편
3.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28
1) 사회복지정책이란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조합주의적 관점은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러한 조합주의적인 체 제의 붕괴로 이끌어지지는 않았고 또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희
생을 경험하지 않고 극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이후의 사회정책의 이념이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복지자본 주의에서의 좌파성향의 조합주의적인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한 유형으로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있다.
3.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유사한 정책과 다른 점은 들라면 아마도 그건 사회복지가 가진 독특 성 때문일 것이다. 변화하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개념 정의의 합의가 어렵다 는 의미이며, 그 경계와 내용이 변화되어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 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변화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사회 복지정책이 개념 정의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경계와 내용이 변화되어 포착하기 어 려운 개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인간 지향적 정책이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2). 가치개입적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은 사회와 시대의 소산물이다. 또한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아 많은 이념 모형과 이념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바 로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가치 지향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언제나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 보다 많다. 물론 이 경우 자원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전체를 말한다. 국 가의 예산 분배에 있어 사회복지정책 예산은 지금까지는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긴축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축대상이 되었다. 또한 모든 정책은 비용과 편익의 양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정책을 설정 할 때 우리는 비용과 편익 의 범주를 완전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 포착이 쉽지만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정책과는 달리 화폐나 경제적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정
책의 개념이 나라마다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 게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5).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부산물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 집단이 사 회력의 약화로 이익집단화 되는 경우가 극히 극소수이다. 우리나라는 다원주의 정치와는 다 르게 정책결정과정이 엘리트주의나 코포라티즘적인 경향이 많으므로 더욱이 사회복지대상이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싸고 정책대상인 장애인, 노인, 노숙자, 및 각종 사회보험 가입자와 노동조합 등이 압력을 행사해 가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규범적정치적
사회복지정책은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이 높아져 가능해 진다.
(2) 실증적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 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1). 경제발전에 저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 필요하지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 총생산 량은 줄어들게 된다.
(2).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혹은 독점자본이론)
빈곤층과 부유층의 계속된 계층 조성은 빈곤층의 열등감을 조성하여 폭동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부유층도 안전 할 수 없다.
(3). 사회통제론(social control theory)
음모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회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빈곤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사회는 불안정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차원 중에서 특히 사회구조와 제도를 개선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거시적인 차원의 노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 으로 지적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전문사회사업이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하나의 주어진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결론 -
빈곤, 사회적 배제 등 사회문제는 더 나은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올바른 제도로 점차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빈곤은 해결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빈곤의 실상이 어떠한지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절대 빈곤층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절대 빈곤층이 될 확률이 있는 상대 빈곤층도 문제이다. 그 중 차 상위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또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현대사회학-앤서니기든스지음 을유문화사
　빈곤의 역사-허구생 저 pp.14-29 한울아카데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 박광준외3명 공저 pp.110-139 양서원
　아리스토텔레스 저서 '정치학’
　　 신문자료: 인터넷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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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사회적배제,   복지국가,   사회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