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2. 인정취지
3. 원칙의 적용범위 검토

본문내용

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3도323).
(3) 수죄 : 이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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