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일반론 현행법상 낙태죄 및 낙태죄의 여성학적 고찰

소개글

낙태죄 일반론 현행법상 낙태죄 및 낙태죄의 여성학적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낙태에 대한 일반론

Ⅲ. 현행법상 낙태죄

Ⅳ. 낙태죄의 여성학적 고찰

본문내용

왜냐하면 육아에 대한 책임은 대개 여자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에 대하여 국가에서 사회 정책적인 시스템을 확보해 이런 여성의 재생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육아문제는 여성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국가는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지금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여성은 낙태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사회생활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차별을 받는 것외에 사회생활 진입이전부터 육아문제를 여성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국가에 의한 성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차별에 대한 여성의 선택이 낙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여성의 개인적인 자유의 제약
여성에게 의존해 있는 몸속의 태아는 임산부의 소유이거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 여성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종의 침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은 자기 결정에 의해 낙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몸에 관한 여성의 개인적 자유이다. 게다가 성폭행과 성을 통한 통제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성에게 항상 있는 한, 여성이 자율적 선택으로 낙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권만을 주장하여 여성에게 일종의 억압을 가하는 것이며 생물학적 조건을 절대화하여 여성을 사회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여성이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사회적인 조건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형식적으로나마 낙태를 금지하여 여성의 개인적인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우리사회에서의 낙태는 사회적 시스템을 통한 재생산의 사회화로부터 논의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임신으로부터 야기되는 여성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으며 그래야 낙태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낙태를 불법화시키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재생산을 사회화해야 우리 사회의 낙태율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낙태를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스스로도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여성이 갖는 생물학적 기능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함이 되지 않는 문화적 제도적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낙태율도 줄일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아의 생명권 또한 올바르게 보호받을 수 없고 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낙태문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이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시스템이 갖추어 지는게 선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태아도 자신의 엄마가 권리로 보장받기를 바랄 것이며, 그래야만 자신의 엄마가 태아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란걸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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