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

목차

1. 독일과 한국의 대형유통마트 현황 비교

2. 독일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

3. 한국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

4. 독일과 한국 유통규제 비교

5. 결론 및 제언

6. 개선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등록제 수용해야한다. 동시에 중소 자영업자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들이 힘이 되줄 수 있다. 대기업에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소유통업체의 영업, 판촉활동을 지원할 영세업자들을 위해 컨설팅하는 사업도 구상해야 한다.
기업들은 유통산업 리더로서 정부와 협력해 산업 전체를 끌고갈 책임이 있다. 출점 속도조절 역시 상생의 한 방편이다. 상권별로 대기업과 중소업자간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등록제나 사업조정제도는 상생을 위한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와 협력해 상생방안을 모색한다면 사업조정제도 등 강제규제 없이도 유통업 전체의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개선사항
(1)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ㅇ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보다 각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 마련
- 인구 : 인구 15만명 기준, 도시계획심의회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제한
- 매장면적 : 매장면적 3,000㎡ 이상 출점시 인접 재래시장, 중소상인 의견수렴
- 이격거리 : 출점점포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 협력 및 영향평가 의무화
- 절차제한 : 대형마트 출점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
*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설립절차, 영업활동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도 대형점 규제를 실시
ㅇ 대형마트재래시장간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위원회」설치, 운영
- 지역상인지자체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갈등 해소
-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에 협력추진사업 명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과 의 협력을 규정 → 대형마트 또는 재래시장간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마련 필요
ㅇ 대형마트재래시장간 협력사업 촉진
- 재래시장과 공동판매촉진행사이벤트 등을 대형마트와 공동 개최
- 재래시장 빈점포(13.2%)를 활용, 대형마트와 공동매장특화상품코너 운영
- 대형마트 주변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 기반시설의 공동투자 및 활용
ㅇ 대형마트 경영기법의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기업 전수
- 할인행사, 상품개발진열 등 홍보 및 이벤트 관련 전문교육 실시
- 매장재고고객관리성공사례 등 소규모점포 경영기법 전수
□ 법제도 인프라기반 마련
ㅇ 대규모점포 관련 국회의 계류 중인 법률의 조속 통과
- 대규모점포 개설시 허가제 도입, 영업활동 조정(영업시간품목) 등으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활력회복 촉진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기준 강화 : (현행) 3천㎡ 이상 → (조정) 1천㎡ 이상
- 중소유통, 재래시장의 사업영역보호 강화 : 대규모점포 관련 법에 명기
- 대규모점포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 제한
* SSM :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의 중간형태로 200～1,000평의 규모로 인구 2만 명 지역을 대상으로 이마트, GS유통, 홈플러스 등 적극 진출
ㅇ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 자본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 추진
- 대규모점포 입지시 지자체의 입점영향평가 의무적 실시
※ 참고문헌
1. 2009년 8월 18일 파이낸셜 뉴스 [내수 프렌들리] 2부 - 대형 유통업체 선진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2. 한국 유통산업의 문제점과 단계별 규제개혁 및 평가 / 2007
3.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중앙회 / 2007
4. 국회도서관 - 대형마트 규제의 해외 사례 /김유오 2008
5. 국회도서관 -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과 입법 방향 /송재봉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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