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목차

1. 서론

2. 200년대의 사회복지 정책 등

본문내용

국민 의료 보험 시행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료 보험 적용 인구의 양적 확대와 기본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낮은 급여 수준, 낮은 보험수가와 수가 구조의 불균형, 의료 보험 조합의 운영 방식,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서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의료보험연합회, 1996; 원석조, 1998; 노인철, 1997).
의료 이용자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장시간 대기와 짧은 진료 시간 등 낮은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반면, 의료 공급자는 불리한 보험 수가 체계 하에서는 적정 진료가 어려워 과잉 진료 및 비급여 서비스 개발을 유발하는 등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의료 보험 제도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틀을 새로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문제들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사회 보험에 의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욕구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 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예방과 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는 「건강 보험」으로서의 중기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적정 보험 수가 적용과 진료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공급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과잉 진료의 거품을 시정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수가 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가 항목의 재조정 및 수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통합 조합 방식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의 자율적 책정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경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장한다.
4. 기타
이 이외에도 2000년대의 복지 정책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복지 정책의 관리 체제인 복지 조직과 체제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먹는 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모두 식품의약안전청이 통합적으로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 식수의 관리는 현재 환경청이, 쇠고기, 돼지 고기 등의 축산물은 농림부가 관장해서는 불량 식품, 부정 식품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119 응급 의료는 행정자치부의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응급 의료 처치를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국회 사무처(1999).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01호 - 제 208호.
기획예산위원회(1998).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 경영 혁신" 대통령 업무 보고.
김도훈 외(1999). 『시스템 다이나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노인철(1997). "의료 보험 제도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안," 『보건 복지 포럼』 9호.
박세정 외(1996). "고객 지향적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객 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1996. 7. 5).
송근원(1994). 『사회 복지와 정책 과정』. 서울: 대영문화사.
의료보험연합회(1996). 지역 의료 보험 연수 교재.
원석조(1998). "농어촌 지역 의료 보험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12(1).
허만형(1998).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서울: 홍익재.
Easton(1953).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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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New York: The Free Press.
국문 초록
이 글은 200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이 현재의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로부터 벗어나, 과감히 현실을 보완하고 미래를 포괄하는 사회적 설계(social design)와 제도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정책 환경을 파악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셋째, 복지 정책을 다른 국가 정책과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 다루어야 하며, 넷째, 형평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빈곤 정책은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지원액을 달리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원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은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자활 정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은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좀더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정부'임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불응 현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이 이외에도 복지 정책의 관리 체제인 복지 조직과 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성명: 송근원(宋根源: Song, Ke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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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및 직위: 경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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