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대상선정, 전문인력부재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대상선정, 전문인력부재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 3
2. 장기 요양 수요의 개념 및 인정, 등급 ‥‥‥‥‥‥‥‥ 4
3. 가입자 및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
4. 장기 요양 기관,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6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수급 대상 선정시 문제점 ‥‥‥‥‥‥‥‥‥‥‥‥‥‥‥ 6
2. 전문 인력 부재 및 지역간의 시설물 균형 ‥‥‥‥‥‥‥‥‥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가 최근 노인이 살던 곳에서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가 이루어져 왔고, 시설보호 중심보다 재가 보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추세이다. 재가 보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가족보호의 문화적 전통과 가족보호의 규범을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문 인력 부재 와 지역간의 시설 불균형
노인 수발 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케어 매니저(care manager)와 요양보호사(care worker) 두 종류의 전문 인력을 제도화하여 현행법에서는 케어 매니저는 생략되고 장기요양요원이란 명칭이 요양보호사만 전문 인력으로 도입되었고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서려면 실무 경험이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선발하여 만족스런 노인수발 케어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요양시설의 비율을 무료 정부요양시설 70% 유료 민간요양시설 30%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06년 5월에 발표한 요양시설 수요 충족률 자료에서 전국 시설 수요 충족률은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속에 지역 수급자는 타 지역의 시설로 이동해서 입소를 위한 상당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지역 노인들의 불편이 뒤따르게 되었으며, 정부요양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왔기에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설립과 더불어 수익에만 치중하여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이처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목표는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누구나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하여 가능한 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재원을 형평성있게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노력이야말로 바람직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 강미애, 2006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전망 - 공종환, 2006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소은자, 2005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과 쟁점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교수공적 노인요양보호 체계발전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성 문제점 - 서울시 재가노인복지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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