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 심사원 발전사 및 개념의의

소개글

소년분류 심사원 발전사 및 개념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류심사의 발전사..................................p.3

2. 소년 분류심사원의 개념 및 의의............................p.3

3. 소년 분류심사원의 외국 사례.................................p.4

4. 소년 분류심사원의 차이.........................................p.5

8. 소년 분류심사원의 필요성..........................p.7

5. 소년 분류심사원의 현황 및 실태...........................p.7

6. 소년 분류심사의 분류 및 기준............................p.8

7. 소년 분류심사원의 프로그램.............................p.10

9. 소년 분류심사원의 문제점.................................p.12

10. 소년 분류심사원 개선방향..............................p.15

본문내용

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상담능력이 필요하다.
(2) 안내자의 역할: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내자로서 비행청소년들의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3) 교육자의 역할: 비행청소년이 재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깨달음을 갖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교화는 곧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는 교육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듯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반해 현제 소년 분류 심사원의 직원채용현황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뽑을 때 와 별반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채, 공채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화에 요구되는 제반적 지식이 없이 실무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기관의 업무처리능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0.소년 분류심사원 개선점 및 발전방안
1)소년 분류심사원제도 시행에 적접 절차의 원칙 적용
소년 분류심사원의 수용위탁이 오히려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년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비행사실의 정확한 인정 및 소년의 보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년보호처분을 위한 조사단계인 소년 분류심사원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일반형사절차에서 마찬가지로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적접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과학적인 분류심사 기법 개발
분류심사는 교정시설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의 작업이므로 이러한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소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류심사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표준화해야 하며, 특히 한국형 기법의 개발이 요망된다.
3)수용기간 동안의 처우프로그램 활성화
보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관찰과 신병의 보전만 중시한다면 변화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적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부정적인 명이 있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원래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면에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각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독서지도 같은 프로그램들을 일본의 탐색처우와 같이 좀 더 심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4)전문 분류심사원의 확보 및 직원의 전문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 이들의 전문성 확보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비행은 다양한 원인과 동기들의 결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한 대책 수립을 법률학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 심리학, 정신의학 전공자의 직원화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따라서 현제의 분류심사원 직원 채용 현행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분류심사에 필요한 많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의 선발이 요구된다.
11. 느 낀 점
흔히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들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도 불리며 성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어쩔 수없는 성장통을 겪는 시기이다. 그 성장통의과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가정문제, 이성문제, 학업문제 등 많은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방황하고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흔히 비행청소년 범죄소년 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느낌을 받는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소년 분류심사원 방문에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졌었다. 하지만 막상 기관을 방문하니 뭔가 특별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여느 고등학교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았다. 때론 그 아이들의 순박한 모습에 이곳이 정말 비행소년들을 모아 놓은 곳이 맞는지 순간 헷갈리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이곳의 청소년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누구나 장점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꿈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개중엔 안타까운 집안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상당수였다.
또한 이 기관을 거쳐 간 청소년중 상당수가 재 비행을 저질러 다시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고해 안타까웠다. 출소 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다시 무리에 들어가 비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 순환 고리를 끊어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였다.
처음부터 비행청소년인 사람은 없다. 가족, 사회, 공동체가 조금의 관심만 가져주고 지켜준다면 상당수가 예방 가능한 비행이라고 생각했다. 흔히 청소년을 달리는 폭주기관차에 비유하곤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 청소년들의 삐뚤어진 선로를 조금씩 바르게 펴주어서 올바른 길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영숙 [2008]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원혜욱 [2002] 한국교정학회
제6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Special Article : The 6th Korean-China Criminal Law Workshop ; A Study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최석윤 [2008])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행청소년들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에 대한 연구 (The Experience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Juvenile Protection and Education Institute : Focusing on the Youth with Juvenile Delinquency Experience in the JPEI in Gwang-Ju) 장은미 양성은 (社會科學硏究, Vol.28 No.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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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소년분류심사원,   교정복지론,   분류심사,   청소년범죄,   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