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해석방법과 적용

소개글

법률의 해석방법과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률의 해석방법과 적용

Ⅰ. 법률적용의 의미

1. 법률적 삼단논법

2. 법률과 사안의 상호수렴
(1) 유사성 판단과 선이해
(2) 법규범과 사안의 동시적 접근

Ⅱ. 법률(언어)해석의 방법

1. 법률언어의 모호성과 해석의 필요성

2. 해석방법론
(1) 문리해석
(2) 역사적 해석
(3) 체계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5) 해석방법의 메타규칙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 의미
(2) 헌법재판의 형식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효력범위

Ⅲ. 법규범찾기

1. 법규범찾기의 복잡성

(1) 법정보화의 불충분
(2) 법규범의 공동작용

2. 법규범찾기와 인식관심
(1) 분과(영역)별 인식관심
(2) 체계적 인식관심
(3) 이론적 인식관심

3. 법규범찾기의 실패와 법형성

(1) 형사법규의 부존재와 불가벌성
(2) 민사법규의 부존재와 법형성

Ⅳ. 사안의 구성

Ⅴ. 법률해석과 사안구성의 통합적 지평

1. 규율의지와 법률적용의 실질적 근거
2.선이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 위에 반해 민사법적 인식관심은 실패한 경우에도 계속 추적되어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익과 손해를 형평 있게 조정하는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Ⅳ. 사안의 구성
1. 법률에 의한 사건의 의미 구성
법률이 사건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법률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어떤 사건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사건의 확정을 변화시키는 적용법률의 선택
소송절차에서 사건의 확정은 나중에 그렇게 확정된 사건에 적용할 법률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법률의 해석을 변화시키는 사건의 확정
원래 적용하려 했던 법률에 포섭될 수 있는 사건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 법률의 의미를 소송에서 확정되는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시키는 해석을 감행할 수도 있다.
Ⅴ. 법률해석과 사안구성의 통합적 지평
1. 규율의지와 법률적용의 실질적 근거
상호적 수렴의 전과정을 관통하면서 그 수렴의 향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 그 요소는 법률적용자가 그 사건에 대해 가지는 ‘규율의지’라 할 수 있다. 이 의지는 ‘정치적 목표설정’, ‘윤리적 선호’ 그리고 ‘경제성지향’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왜 법률적용의 실질적 근거로 작동하는지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 선이해
(1) 선이해의 개념
-법률적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이해나 고정적인 관념 그리고 전통과 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식들의 작용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서 이해를 제약하는 요소를 선이해 라고 한다. 선이해는 법률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2) 선이해의 통제
선이해의 통제는 간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즉 선이해의 작동이 등장하는 판단의 실질들을 법률적용의 논거로 제시하여 그 타당성이 다른사람들에 의해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3) 법감정으로서 선이해
선이해는 법률적용자 개인의 감정일 수도 있다. 그 감정이 집단적인 반응이 되면 그 감정을 ‘법감정’ 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법감정은 보편화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
솔로몬의 선택
http://netvfree.sbs.co.kr/sub/netvfree_player.jsp?fname=en0083e00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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