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반대입장과 나의 견해

목차

목차

1. 4대강사업의 추진배경
2. 4대강사업의 개요
3. 반대 입장
* 해외실패사례
4. 향후 과제
5. 나의 의견
6. 출처

본문내용

은 여름철 3개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3)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
10여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인 낙동강 안동시~낙동강 하구인 구간의 경우 유속이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 경우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이면 흘러가던 물이 200일 정도 머물게 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사업 시작 후 한강의 수질이 악화 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환경과학원 예측 결과 9곳 중 4곳 BOD가 상승하였고, 금강·영산강 일부 구간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
◇ 낙동강 하구둑
- 낙동강을 가로막은 하구둑이다. 수문을 개폐하는 가동보의 일종이지만 물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엉망이다.
◇ 퇴적된 오염물로 인해 썩어가는 하구둑 주변의 준설 현장
◇ 녹조류 가득 피고 있는 낙동강 하구 수질
* 해외실패사례
1) 이탈리아의 포강(Po. R)
북서부 이탈리아 최대의 강으로 공업발달에 기여한 강으로 지속적인 수질 악화와 집중호우 시 강 수위 조절 곤란 등을 이유로 1914년과 1960년 대대적인 포강 유역 정비 사업에 착수했지만, 반대여론이 심해서 수차례 착공과 중단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하천은 점점 더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실패원인은 포강유역관리국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기능이 미약했고 이상기후로 인한 강의 범람과 극심한 가뭄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규모가 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 브라질의 아마존 강
1966년 북부 균형발전, 토지 분배 및 아마존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아마존 정부는 아마존 9개주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970~1980년대 까지 기업 및 빈곤층 이주는 확대 됐지만, 벌목 후 관리 미흡으로 기업정착, 농민 생활터전지원을 위한 경제구역으로의 전환은 실패하였고, 국토발전을 비롯한 서민층의 생활개선 효과도 극히 미약했습니다. 실패원인은 환경파괴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재원이 부족했고, 체계적 실천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3) 호주의 머레이_달링강(Darling R.)
호주의 각 주정부의 무분별한 농엽 관개용수 공급 등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 수자원이 감소하고 수질오염 및 염도증가가 큰 위협에 직면하여 호주 정부가 2004년부터 머레이_달링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008~2009년 유량이 118년간 3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관개 및 식수난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민물호수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어 생태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와 정부 차원의 조정기능이 결여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4. 향후과제
1) 마구잡이 개발로 생태계에 교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2)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되어야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면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수단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4대강 정비사업 반대론자들은 “정부는 거짓말과 비밀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교육, 복지, 중소기업지원예산 등을 줄이고 총 5조 3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가 알기에 불편하지만 불편하다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복구하는 대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다운 강을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잦은 정책번복을 피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을 바란다.
6. 출처
전주환경운동연합 /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 악화’
http://slowalk.tistory.com / ‘강 살리기’,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질실
오마이뉴스 /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의 미래 / 09.11.05
네이버 블로그 / 이만의 장관의 고백 -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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