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연구(10년06월작성)

소개글

장애인복지법,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연구(10년06월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문제

제4장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모색

제5장 맺음말

본문내용

인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독려와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CSR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CSR경영활동의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은 장애인고용 CSR을 촉진시키기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마크제의 도입과 홍보,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장애친화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책임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보급, CSR관련 툴, 벤치마킹, 가이드라인 제공과 더불어 장애인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우수기업 시상 및 인증제도 확충을 통해 CSR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제5장 맺음말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적극적 평등화조치로 좁히는 것은 이른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오히려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기에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인식의 부재로 생긴 막연한 편견과 거부감이 적극적으로 미고용업체가 장애인채용을 시도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규범과 현실을 매개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노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5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서 2008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6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2005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정책,   정신장애인인권,   장애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