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中 노인문제

목차

Ⅰ. 머리말

Ⅱ. 老人問題의 背景

Ⅲ. 老人問題의 現況

Ⅳ. 老人問題에 대한 福祉부분의 對策

Ⅴ. 맺음말

본문내용

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苦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구호 아래 노인부양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만을 선정하여 거택보호, 시설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 국가예산의 0.2%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이들 예산의 대부분이 거택보호 노인의 생계지원금이나 시설보호 비용으로 지급되어 일반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먼저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생계비, 의료서비스 등)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보호와 재가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노인들의 부가적인 복지욕구는 시장원칙에 따라 실버산업을 통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동안 고생하며 희생적으로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년후 2008년에 가서야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대상범위와 지급액수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너무나 미흡하므로 대폭적인 예산증액은 물론 노인복지 재원조달을 보강하기 위한 노인복지세, 경로복권, 실버 실(silver seal) 또는 특별소비세(도박장, 골프장, 고급상품 등의 이용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의 기금조성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사업 등의 확대는 물론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시설도 필요하다.
'노인건강 관리법'을 제정하여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경로효친'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할 때 우리는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노인들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노인문제,   사회복지적 대책,   노인문제 현황,   노인문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