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함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하고 있다. 또 부족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보완하고,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과 훈련의 과정으로 자치입법과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산과정의 참여자 외에도 많은 참여자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요즘 활발한 참여로 예산과정에 영향력을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예산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행정부가 독점하던 예산편성권을 참여와 협력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분점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예산과정 참여로 인해 비록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집행기관)와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의 분할을 통한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산과정의 참여자 외에도 많은 참여자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요즘 활발한 참여로 예산과정에 영향력을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예산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행정부가 독점하던 예산편성권을 참여와 협력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분점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예산과정 참여로 인해 비록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집행기관)와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의 분할을 통한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
- 예산회계법의 이해와 예산과정
- [비교행정론]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설명하시오
- 예산과정
- 재무행정 완벽 분석자료
- [예산][예산제도][예산집행][예산 정의][예산 특성][예산 종류][예산 기능][예산관련 제도][...
- 재무행정 용어 정리
- [행정학][행정학의 역사][행정학의 위기][행정학의 과제][주류행정학][계량행정학][재무행정...
-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
-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
- [비교행정론3E]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행정체제의 특징과 시사점 중심)
- [비교행정론 C형] 미국(US)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 - 미국의 행정체제, 미국과 영국의 행...
-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일본 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