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Ⅱ. 국민 건강보험의 목적

Ⅲ.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Ⅳ.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Ⅴ. 건강보험의 유형

Ⅵ.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Ⅶ.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가입자

Ⅷ.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급여

Ⅸ.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Ⅹ.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Ⅺ.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가 필요하다.
7. 보험 급여범위 및 수준의 확대
1996년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체 입원비의 약 60%, 외래 진료비의 40%만을 커버해주고 있어 최근 급여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쪽 의료 보험'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서비스, 자궁경부암 검진, 산전진찰, 예방접종 등 예방서비스, 상병수당, 간호료, 이송료 등 필수적인 보험급여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8. 관리운영의 효율화
그간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당부문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라는 공공부
문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9. 민주적 참여방안의 정착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민주적 참여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획,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지향 중의 하나인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의료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종 예방서비스들과 건강관리, 증진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지불보상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1. 의료공급제도의 효율성 확대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제도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매우 비효율이고 그 결과, 의료비 지출에 비해 국민건강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포괄수가제(DRG)의 대상 질병군 추가
정상분만,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백내장, 편도선,맹장염,항문질환, 탈장, 단순폐렴과 늑막염 등의 수술에 한해서 2000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실시되어 의료기관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대상 질병군에 소화성궤양 등 다빈도 상병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② 종합병원 집중 현상 방지, 의약분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종합병원병원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3차의료 기관 진찰료 및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인상, 1차 의료기관의 1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대폭 축소 등),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의약분업 등을 통해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③ 고가 의료기기공급의 적정수준 유지
고가의료기기의 과도한 도입을 막고 거기에 따른 과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가의료기기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의료기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1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영역을 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 - 민간 혼합정책(Public-Private Mix)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
-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
○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환경을 조성
○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대, 연구투자 증대와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
◎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함.
○ 상명하달적이고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과 의료제공자 모두 사적 자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민간소유인 현실에서, 모든 의료영역을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분으로 규제하여 정부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음.
○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여 자비부담 환자의 비계약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요양기관은 당연지정되고 있어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
○ 민간보험에 대한 유인대책과 규제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WTO New Round 협약에 따른 의료공급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처
<참고문헌>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공단 신우회 http://www.healthinsure.c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립보건원 http://www.edu.nih.go.kr
건강연대 http://www.konk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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