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및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소개글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및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의료의 정의

Ⅱ. 국내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현황

Ⅲ.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Ⅳ.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방향

Ⅴ. 외국의 보건의료체계

Ⅵ.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

Ⅶ.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달체계상 그 역할이 모호한 2차 병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중소병원을 다음과 같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
5) 대통령산하 국가질병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하여는 정부 각 관계 부처간,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 질병관리 내용별로 관계부처를 포함하는 가칭 ‘국가질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국가만성병관리위원회’와 ‘국가전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칭 ‘국가질병관리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②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③ 2인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④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⑤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5가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국가 중점관리 질병군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보완, 사업의 정확한 평가와 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국가질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공공보건의료체계 관리체계의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지원과(가칭)’을 설치 운영한다.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술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기술지원단(가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공공성평가, 인력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7) 질병관리청의 신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 기능을 이관 받아 현재의 국립보건원과 통합하여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행정연구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행정기관’인 가칭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한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
주요 기능
-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위험요인 모니터링
- 전염병과 국가 주요 만성병의 발생 감시, 역학조사, 대책 수립
-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실천전략 개발
- 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 국민홍보
주요 역할
- 각종 질병의 국가 표준실험실
- 질병예방 및 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지침 보급 센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병예방 및 관리 기술교육훈련과 평가기관
- 각종 질병의 정보관리센터
8)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이관
-서울대학병원 및 각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대학재정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유도한다. 보건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학생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립대학병원이 각 시도의 3차 병원으로 확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다른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역할(의뢰된 환자의 진료,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가 잘 갖추어 지도록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 예산확보활동
o 정부 일반 예산 : 중앙,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예산. 투자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
o 농특 자금 예산 : 농촌지역 병원 및 보건소/지소 등의 개선에 사용이 가능하다.
o 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으로 사용 가능함.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사업자에 대해 궐련 20개비당 현재 150원씩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담배 가격이 계속 인상되어 왔으나 오히려 청소년 흡연률은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담배의 소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워낙 싸서 가격 인상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일순, 2001). 따라서 ‘담뱃값을 올려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한다’는 소극적 인상을 주는 방안이 아니라 ‘확실한 금연정책의 수단으로 담배에 향후 10년간 매년 300원씩 누진적으로 건강위해부담금을 부과하여 담뱃값이 서구 수준에 도달하도록 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은 전액 국민건강을 위해 쓰도록 한다.
김용익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안을 토대로 부담금 규모와 금연효과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건강위해부담금은 10차 년도에 이르면 그 해 8조 8,368억원의 재원이 조성되며,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 년도의 남자 성인 흡연률 67.8%에서 10년 후에는 최소한 42.0%로 감소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1.2-1.6조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보건세(保健稅)의 신설검토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담배 및 술에 특별세(ear-marked tax)로 보건세(保健稅)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에 준하는 보건세법(保健稅法)을 제정함. 연간 5,000억 이상 조성.
이를 각종 보건의료사업(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재활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개설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복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25(2):217-230, 2000
김창엽, 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전망, 2001
문옥륜, 지방자치 하에서의 보건의료행정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오석홍, 지방자치실시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이권전,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이평수 외 4명,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장원기 외 4명,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키워드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