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주도자본주의 경제체제

소개글

러시아 국가주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 위기 이전의 러시아
1. 사회주의 경제 건설단계(1917~1950)
2. 사회주의 경제의 조정과 실패기(1950~1985)
3. 고르바초프의 개혁
4. 옐친의 급진적 개혁

Ⅲ. 금융 위기 이후의 러시아
1. 러시아 금융 위기
2. 금융 위기 이후 러시아의 상황

Ⅳ.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의 비교
1. 자본과 국가의 관계
2. 토지 개혁
3. 노동 개혁
4.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Ⅴ.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와 향후 전망
1.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의 형성
2.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의 특징
3.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가 올리가르히들이었다.
3.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이와 같이 푸틴 시대의 국가 자본주의는 옐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개혁을 계승하였으나 그 방식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 시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마이너스 성장과 초인플레이션, 국가 부도에 내몰렸던 러시아 경제를 극적으로 부황시키고, 글로벌 경제에서 강자의 입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 경직된 관료주의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는 러시아 경제의 비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산업 부문의 불균형 성장, 경제적 자원 의존을 심화 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경제위기는 푸틴의 국가자본주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가 다른 신흥시장들에 비해 훨씬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부실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ㄹ 도모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라인에서의 신속한 결정과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통해 조성된 대규모의 준비 기금 및 국부 펀드 덕분이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는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푸틴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당분간은 러시아식의 국가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푸틴 역시도 현재 방식의 국가 자본주의가 과도기적인 제도임을 인정 2007년 12월 푸틴은 러시아 상공회의소와의 회합에서 ‘우리는 국가 자본주의를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우리가 나아갈 길도 아니다. 국영기업의 설립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다. 비록 국가 지원 없이 몇몇 산업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영기업들이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억누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생길 것도 예상된다. 그 변화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물질적인 만족과 안정을 얻은 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 때, 성장 보다는 안정이 강조되고 양극화의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도 커질 것이며, 시장과 민주화가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이는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등의 다른 경제 발전 모델의 역사적인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Ⅵ. 결론
지금까지 금융 위기를 전후로 한 러시아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변화와 러시아식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해 1998년의 금융 위기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러시아는 푸틴의 집권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으로도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푸틴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현재의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 집권 방식의 자본주의 모델은 신속성과 효율성은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까지 일어나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푸틴 역시도 현재의 국가 자본주의식 경제 발전 모델이 과도기적인 모델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시장과 민주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과 양극화 해소 등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로 진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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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체제,   국가주도자본주의,   러시아금융위기,   푸틴,   레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