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동의 변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소개글

거주,이동의 변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거주 · 이동 제도
1. 북한의 거주지 배정 · 이전
2. 여행허가제도
Ⅲ. 거주 · 이동 제한의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Ⅳ. 경제난 이후의 비공식 사회
1. 거주 · 이동의 원인
2. 북한 주민들의 거주 · 이동 실태

Ⅴ. 당국의 대응
1. 98년 헌법 개정과 거주 · 이동의 자유 허용
2. 북한의 지속적인 통제 ‘제도와 현실의 괴리’

Ⅵ. 여전히 만연한 비공식 사회
1. 뇌물의 거대화
2. 여행증 없는 불법여행과 초청장 위조
3. 주민들의 인식변화


Ⅶ. 결 론

본문내용

다. 편지를 부탁해서 보내오는 경우는 많다. 돈만 내면 다른 사람이 친척 행세해서 (만들 수 있다). 새터민 강OO, 2007년 2월 2일 면접; 이금순,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 실태 및 변화 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2007)에서 재인용.
3. 주민들의 인식변화
경제난과 그로 인한 시장경제 행위의 확산, 타지역 주민들과의 접촉 증대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적소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거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주민들의 주택거래는 실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p.108.
일반적으로 주택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해당 시, 군의 도시경영과에서 입사증을 받아야 하며 전입자와 전출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도시경영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개인 간 거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간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 도시경영과에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식량 문제로 친척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중국을 여행하고 오는 여행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며 북한 주민들이 생활 용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다 Ibid, p. 116.
.
중국이 조선보다 조금 더 발달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양말에서 머리끝까지 중국 것을 다 걸치고 살았다. 장마당에 나오는 것 모두 중국 것이다. 중국 체류 탈북 여성 AOO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이교덕, 임순희, 조정아,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 통일연구원, 2008)에서 재인용
Ⅶ. 결 론
북한사회는 강력한 통제와 명령체계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이탈행위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체제와 일상의 괴리는 거주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로운 거주이동은 중앙집권적 체제로 유지되는 북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종파분자를 숙청하고 1인 체제를 만들기 위한 김일성의 주민등록사업에서부터 본격화된 거주이동의 제한은, 계획경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통제와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극심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생계를 찾아 새로운 지역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동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 같은 국외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북한의 거주이동의 제한과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헌법개정으로 거주이동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표면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까다로운 절차와 통제로 주민들의 이동을 어김없이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헌법을 무색케 하는 중앙의 통제와 여행증제도라는 법률적인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생계위협은 그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는 역으로 안보상 중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을 통해 이동이 묵인됨으로써 사실상 국가의 통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개념이 강화하면서 거주지에 대한 소유를 중시하는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북한의 명령체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이를 어기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북한이 그만큼 통제능력을 상실한 위기의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주이동을 통해 본 북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북한의 체제와 일상 간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한 주민들의 이탈은 공식 사회를 약화시키고 있고, 국가차원의 통제는 다시 주민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이탈을 자극하는 모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이금순,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 실태 및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7)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파주: 법문사, 2006)
양호민. 『북한사회의 재인식1』,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87)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 2006)
남근우,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1950-7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탈북자 정범호 증언,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황만유, 『반역자의 땅』 (삶과 꿈 : 2002)
정안숙,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실태”, (서울 : 좋은벗들, 2003).
좋은 벗들, 『북한의 교통 소식』, 1호.
이교덕, 임순희, 조정아,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 :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홍진표, 곽대중 등,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북한의 진실』, (시대정신, 2004)
북한 인권 정보 센터, “북한의 여행자 실태”
“2007 북한 인권 백서”,(북한 인권 정보 센터)
“북한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1998년 개정 북한헌법을 중심으로”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조성로동출판사, 1998)
"2000 북한연감" (서울 : 연합뉴스사, 1999)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강철환(2001). 이사 한번 하려면 ‘일곱 관문’ 첩첩 . NK chosum.com (2001년 6월 1일자)

키워드

북한,   거주이동,   북한주민변화,   김일성체제,   경제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