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 요약정리

본문내용

립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Ⅱ. 자백의 증거능력
1.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자백의 범위
a. 자백의 주체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되지 아니함
-피고인 피의자 증인 참고인 모두 가능
b. 자백의 형식과 상대방
-형식과 상대방 불문
-일기장 등도 자백가능
c. 자백의 내용
-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음
d. 모두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라고 진술한 경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2. 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a.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으므로 증거능력 배제
b. 인권옹호설: 자백강요를 위한 고문 협박 등을 억지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c. 절충설(판례): 고문 협박 기망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타당하다는 견해
b. 위법배제설(다수설): 자백획득의 수단이 위법하기 때문에 긔 위법의 억지를 위하여 그러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견해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a.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경찰에서의 고문과 검사에게 한 자백: 증거능력 없음
b.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판례는 13여 일간 불법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바 있음.
c. 기망에 의한 자백
-기망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얻은 자백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부정
d.기타방법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된 후의 약속에 의한 자백은 인정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인정
(4) 입증문제
a. 인과관계의 요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 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판례)
b. 임의성의 입증
-입의성의 거증책임: 일단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됨
문제가 생기면 검사가 입증
-증명의 정도: 자유로운 증명이면 충분함
(5)자백배제법칙의 효과
a.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b.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면적 부정설)
Ⅲ.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전문증거
a. 전문증거의 의의
-요증사실을 지각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를 말한다.
(2) 전문법칙
a. 전문법칙의 의의
-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
- 전문법칙의 근거: 반대신문권의 보장
직접심리주의의 요청
신용성의 결여
b.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ⅰ.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진술증거: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 적용이 안됨
-요증사실과의 관계: 타인의 진술 또는 서류에 포함된 원진술장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된 경우에 제한
ⅱ.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진술증거
-당사자가 동의한 전문증거
-탄핵증거
2. 전문법칙 예외이론
(1) 예외인정의 기준
a.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원진술이 공판정에서 행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진술의 진실성이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장되어 있는 경우
b. 필요성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사용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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