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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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노사관계 과제와 전망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제기
2.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선택
2) 경영의 태도와 전략
3) 노동의 선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와 전략이 취약하고 불확정적인 타협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개혁은 역사적 필연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개혁에 임하는 핵심 주체들의 전략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돌이켜 보건데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한 세대 이상의 산업화의 역사는 노동억압의 역사였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찬란한 경제발전이라는 물질적 성과로 가리려 해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항상 노동억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동거해야만 한다. 한국이 이룩해 온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과연 한국을 진정 민주화되고 인간화된 선진국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아니다. 지난 세월 한국이 이룩한 발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것이 노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인 것이다.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아 왔던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공무원 및 교사들의 노조활동 금지 조항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노조활동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노조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들은 그 대표적인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민주적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노동운동 세력들은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갖고 대전환의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은 국민경제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조직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기여할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개혁의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는 값싼 노동력의 동원화에 기초한 구시대의 경쟁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에 기초한 선진적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경영 전략을 과감히 도입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 경영전제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전략'이 바뀌어야만 한다. 기업들은 이제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선진화, 노조의 참여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들과의 진정한 동반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경영의 과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창조성과 자발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노사관계와 인적자원 경영 전략의 획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수량적 유연성'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들의 참여와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초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파트너로 정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개혁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국민 대중들 속에 뿌리내리고 역사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단기적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낡은 노사관계 제도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노동자들의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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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2005, 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아카데미
박경문, 최승욱. 2007, 신노사관계론.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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