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협정

소개글

반덤핑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언

II.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1. 덤핑사실의 존재
(1) 개념
(2) 정상가격의 결정기준
(3) 수출가격 (수입국에서 팔리는 가격)과 정상가격의 공정한 비교
(4) 생산비이하로 판매되는 경우의 정상가격의 산정:

2. 수입국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존재
(1) 피해의 개념
(2) 최소허용기준
(3) 피해의 누적적 평가
(4) 국내산업의 범위

3. 인과관계

III.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요건

1. 절차의 중요성
2. 조사의 개시
3. 조사절차
4. 조사의 종결

IV. 반덤핑조치의 부과

1. 잠정조치
2. 가격인상약속
3. 반덤핑관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적정선으로 인상하여 덤핑상태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당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절차를 종결하는 하는 것이다.
(2) 장단점: 조사진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호무역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가격약속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 수량제한을 통한 가격인상약속: 수량제한을 통한 가격인상약속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상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각국의 재량사항인바, 미국은 인정하나 유럽연합은 부정한다.
(4) 가격약속의 당사자: 가격약속의 일당사자는 반드시 ‘수출국 또는 수입당국’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계약형식으로 이를 남용하여 반덤핑효과를 무용하게 할 수는 없다.
3. 반덤핑관세
(1) 의의: 반덤핑관세는 실질적 관세를 정상관세율 이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최혜국대우의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이며 실질적인 보호장벽이다. 이는 수입국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며, 수입선을 변경하게 하여 수출국의 수출을 봉쇄하는 수단이다.
(2) 반덤핑관세의 부과: 확정관세의 부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차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반덤핑협정은 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과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만 적용되는바,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경미과세의 원칙 (lesser duty rule):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라면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반덤핑협정은 경미과세원칙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미국법의 경우, ‘덤핑마진만큼’의 반덤핑관세부과가 강제화 되어 있다.
(4) 존속기간 및 심사: 반덤핑관세는 덤핑상쇄가 필요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지속된다.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속적 부과 필요성을 재심사하여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즉시 종결된다. 또한 반덤핑관세는 ‘덤핑이나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확정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결정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키워드

반덤핑협정,   국제통상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