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공정무역의 의의
II. 공정성의 개념
1. 국제법 및 국제공약의 준수
2. 동등경쟁조건의 준수
3. 비차별주의
4. 상호주의
5. 자유시장주의
6. 구조적 불공정성
7. 결과적 형평성
8. 실질적 평등성
III.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의 관계
1. 자유무역의 전제조건으로서 공정무역
2. 위장된 보호무역수단으로서의 위험성
IV. 형식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상 제도
1.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에 대한 차별적 무역규제
2. 덤핑판매행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 GATT 제6조)
3.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규제
V.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협정상의 제도
1. 세이프가드규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참고자료
II. 공정성의 개념
1. 국제법 및 국제공약의 준수
2. 동등경쟁조건의 준수
3. 비차별주의
4. 상호주의
5. 자유시장주의
6. 구조적 불공정성
7. 결과적 형평성
8. 실질적 평등성
III.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의 관계
1. 자유무역의 전제조건으로서 공정무역
2. 위장된 보호무역수단으로서의 위험성
IV. 형식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상 제도
1.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에 대한 차별적 무역규제
2. 덤핑판매행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 GATT 제6조)
3.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규제
V.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협정상의 제도
1. 세이프가드규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조건하에서 무역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를 떠받치는 대지주이며 WTO 체제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원칙이다.
최혜국대우원칙이 GATT 체약국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국 내의 국내 상품과 수입품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덤핑판매행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 GATT 제6조)
차별적 무역규제와 보조금지급은 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조치인 반면, 덤핑판매행위는 주로 기업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이다. 현재, 기업의 독점행위와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없다. WTO 반덤핑협정은 기업의 ‘덤핑행위’만을 규율하는데 불과하다. GATT 및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약이기 때문이다.
3.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규제
대표적인 금지보조금으로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ies), 무역관련보조금 (trade-related subsidies), 국내보조금 (domestic subsidies)을 들 수 있다. 수출성과에 비례하는 수출보조금, 수입품보다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는 수입대체보조금, 특정 설비세액 공제 또는 국산 전산기보급 확대사업 등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 금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예기간 내 철폐의무가 있다. 보조금 협정의 당사국들은 금지보조금을 공여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국가의 보복조치를 받게 된다.
V.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협정상의 제도
1. 세이프가드규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세이프가드조치란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의 존재는 (a)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의 적용면제를 의미하며, (b) 동일한 무역관련 규칙의 일반적 비차별적 적용에 따른 개도국의 이익침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c) 국제무역에 있어서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고 법기술상 측면에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개도국에게 예외를 인정하여 특별대우함으로써 조약의 보편적 적용성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최혜국대우원칙이 GATT 체약국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국 내의 국내 상품과 수입품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덤핑판매행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 GATT 제6조)
차별적 무역규제와 보조금지급은 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조치인 반면, 덤핑판매행위는 주로 기업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이다. 현재, 기업의 독점행위와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없다. WTO 반덤핑협정은 기업의 ‘덤핑행위’만을 규율하는데 불과하다. GATT 및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약이기 때문이다.
3.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규제
대표적인 금지보조금으로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ies), 무역관련보조금 (trade-related subsidies), 국내보조금 (domestic subsidies)을 들 수 있다. 수출성과에 비례하는 수출보조금, 수입품보다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는 수입대체보조금, 특정 설비세액 공제 또는 국산 전산기보급 확대사업 등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 금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예기간 내 철폐의무가 있다. 보조금 협정의 당사국들은 금지보조금을 공여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국가의 보복조치를 받게 된다.
V.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협정상의 제도
1. 세이프가드규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세이프가드조치란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의 존재는 (a)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의 적용면제를 의미하며, (b) 동일한 무역관련 규칙의 일반적 비차별적 적용에 따른 개도국의 이익침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c) 국제무역에 있어서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고 법기술상 측면에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개도국에게 예외를 인정하여 특별대우함으로써 조약의 보편적 적용성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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