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청과물의 수입 현황

목차

I. 들어가며

II. 외국산 청과물의 수입 현황

III. 수입 청과물의 국내 유통 현황

IV. 수입 청과물 유통에의 문제점 및 대책

V. 맺으며

본문내용

적일 것이다.
실제 수입할 청과물이 재배되고 있는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한다 면, 통관시의 검역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엄밀한 검역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 철저한 세무행정의 이행
- 현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목은 대형업체의 경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만 소규모로 행해지는 수입업체는 과세자료등이 미비하여 인정과세를 취함으 로써 탈세의 가능성을 높혀 무분별한 수입을 유발할 수 있다.
- 따라서 소득세 사후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추적관리가 이루어져서 세수의 증대 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입억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보다 엄격한 현행 법령 을 집행하여야 한다.
○ U.R.에서 양해된 관세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일본의 경우 반덤핑관세·반보조금관세·계절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우리과이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관세 수단을 이용하여 농산물 수입을 효과 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십분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2) 능동적인 대응방안
○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청과물의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 다소 수동적인 방안말고 우리 청과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보다 능동적 인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 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 품질 고급화를 통한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한다.
- 가격경쟁력의 한계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목도된다. 특히 출하시기가 비슷 한 청과물의 경우 그동안 과도하게 형성된 가격수준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것 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국산청과물을 이용한 제품차별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은 높을지라도 고품질 판매전략을 고수해나가 매출신 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 본다.
- 이를 위해서는 적정량을 수확하도록 품종을 갱신하고, 효율적인 재배법을 적 용하며, 유기농법 등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선결 되어야 하겠고, 수확한 청과물은 철저하게 선별·포장해 규격출하를 정착시켜 야 한다. 더불어 일반 소비자들의 고급품 선호경향을 적절히 파악해야 할 것 이다.
○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시설재배는 억제해야 한다.
- 일단 소득작목으로 인식되면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 과잉생산의 경우 가격 폭락의 결과를 초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포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사과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더욱 이 묘목 식재후 3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과원에 성과수가 심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생식용이면서 장기 보관이 어렵기 때문 에 과잉생산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수입청과물을 통해 필요한 수 급량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높은 생산비를 요하는 시설재배 는 억제돼야 한다.
○ 생산비는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
- 현재 우리 농산품이 수입 청과물에 비해 가격경쟁력부문에서 취약하기 때문 에 규모화·단지화·기계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더욱 강구하고, 보관기술과 유통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우리 실정에 맞는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
- 수출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가공은 억제하는 한편, 우리실정에 맞는 품목을 원료로 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를테면, 우리만의 독특한 맛과 향기가 깃든 포도주를 특산품 형태로 소량씩 생산하거나, 전통주와의 칵테일화 등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생산자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생산 농가들에게 각종 기술정보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기술을 지도하 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을 조성하며 생 산자 조직을 활성화시켜 스스로 생산조절과 출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청과물 수입에 생산자 단체도 참여를 하여야 한다.
- 기존의 수입업자들 외에 농협같은 생산자 단체도 수입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청과류의 경우 어차피 들어 올 이들의 수입을 방관 하지 말고 직접 수입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의 경우, 협동조합간의 수출입이 성행하고 있는 데 이를 참고하여 우리 또한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 우리 청과물만의 유통경로 구축이 시급하다.
- 도매 법인의 경우는 - 자신들의 상장 수수료가 증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 은근히 더많은 수입청과물이 국내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유통채널을 가지고 수입 청과물과 경쟁하기보다는 독자적인 고유의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우리 농산물만 취급하는 점 포 개설 등의 노력이 요구되어는 것이다.
V.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수입 청과물의 유통 현황 및 대응책에 관해 알아보았다. 본 발제팀이 여러 조사 및 토론과정에서 느낀 점은 \"현실에의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야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본 발제팀이 정리한 대응방안이 다소 이론에 치우친 탁상공론의 그것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향제시에는 나름의 도움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89학번 김상배 학형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참고 문헌------------------------------------------------------------------
1. 김완배 외, 농산물 유통, 농민신문사, 1995. 5. 20.
2. 농민신문사, 새농민, 1997년 4, 5월호.
3.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1997년 1-4월호.
4.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1992. 11.
5.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 실태, 1994. 4.
6. 농수산물유통연구소, 농수산유통, 1997년 3월호, 1996년 11월호.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도매시장 비전 2000, 1995년 12월호.
8.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 과실가공산업의 현황 및 육성
방안, 199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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